성범죄 사건 처리 방법과 절차 ?

 

 

 

 

성범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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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처벌기준과 해결 방법 성범죄,성폭행사건 / 법률정보

2015.11.11. 15:4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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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처리 방법과 절차 ?




성폭행,성추행,강간죄,성희롱,준강간,성범죄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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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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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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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김씨는 잠에서 깨어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2월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얼마 뒤 피해여성이 범죄자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는 ‘꽃뱀’ 일당이었고, 박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해 모두 3천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신청한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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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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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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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송업자·의류·안경 소매상 등 120명 적발
 안경, 의류, 가방 등 정품으로 치면 시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과 이를 싼값에 사서 시중에 판매한 소매상인 등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1)씨 등 특송업자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특송업자 B(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 현지 짝퉁 유통업자 한국인 C(50)씨와 국내 소매상 D(36·여)씨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특송업자 4명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를 통해 중국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대규모로 국내로 갖고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물품을 정품으로 치면 시가 1조4천800여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송총책 중국동포(조선족)으로부터 55㎏짜리 상자 1개당 85만원의 운송료를 받고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으로 모두 6천여 상자를 반입했다.


이 상자에는 중국에서 C씨가 보낸 짝퉁 명품가방, 안경, 핸드백, 목걸이 등이 담겼다.

조사결과 D씨 등 국내 소매상인 115명은 C씨가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린 짝퉁 판매 글을 보고 제품을 주문, A씨 등 특송업자들로부터 택배로 물품을 받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짜 명품은 서울과 부산 등 대형 전통시장과 전국에 있는 의류·안경 판매점 등지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경우 안경점 등에 5만원 안팎에 넘겨져 6∼30배가량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안경테는 전문가조차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어려운만큼 신뢰할 만한 안경점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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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신체부위에 돌을 집어넣기까지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중랑구의 한 산길 초입에서 80대 여성 A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았다.김씨는 산을 내려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는 A씨의 신체부위에 돌 2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재차 도망쳤다.

검찰은 A씨가 치매로 인해 밤중에 집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중요 부위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이상자는 아니며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며 "유전자를 채취해 과거 미제 사건 DNA들과 대조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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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1)「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1)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2)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3)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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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규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11731호(형법)]
1.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관련판례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관련판례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관련판례관련사례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관련판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판례관련사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관련판례관련사례#성폭력, #성추행,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관련판례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관련판례관련사례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관련판례관련사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사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판례관련사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판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미수범) 관련판례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관련판례벌칙규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 (판결 전 조사) 관련사례#성폭력, #성추행,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관련사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제19조 관련사례
삭제 [2013.4.5] [[시행일 2013.6.19]]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벌칙규정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관련판례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3.12.19]]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관련판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3.12.19]]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관련판례벌칙규정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3.12.19]]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13.12.19]]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관련판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판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신구조문벌칙규정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헌법불합치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비밀준수) 벌칙규정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6.19]]

제4장 벌칙

제5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를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2조의6,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를 “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중 “第14條의2 또는 第35條”를 “제3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7 제105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17 제11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62호]
이 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간의 계산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다.
⑥ 제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제4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6조제4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2013.4.5 제11729호]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8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락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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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984]

 

 

 

 

 

판시사항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 ‘2007. 6. 18. 08:00~12:00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에 강간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 ‘2007. 6. 18.() 08:00~12:00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고소장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약 6개월 내지 11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강간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점, 공소장에 각 강간범행이 이루어진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고소장의 범죄일시에 비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은 체육학과 교수이고 태권도 유단자로서 한국인의 평균체형과 비교해 볼 때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점, 피고인은 각 강간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누르거나 자신의 몸으로 밀어붙여 눕힌 상태에서 몸을 짓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도 피해 당시에도 소리를 크게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간당한 후에도 즉시 수사관서에 이를 신고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는 당시 강간시도를 저지하고자 몸으로 저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7, 298,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327조 제2 [2] 형법 제29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2197 판결(1985, 569)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211 판결(1997, 2970)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2939 판결(2002, 2778)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48 판결(2006, 1296)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071 판결(2005, 1469)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2007, 39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범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9. 6. 12. 선고 2008고단4536, 서울중앙지법 2009. 10. 16. 선고 2009고합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각 강제추행의 장소, 추행 전후의 정황 및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수정, 번복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원생 연구실이 피고인의 지시로 폐쇄된 것과 그 무렵 4학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의도적인 조치로 보고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한 대학원 졸업이나 박사학위 취득이 곤란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고,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공소외 2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발설하게 될 경우 교수로 임용될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교직에서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허위고소의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10일 중 어느 날로, 2항은 범죄일시를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14일 중 어느 날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불특정한 공소사실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허위고소의 정황이 강력하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주차장 입·출차 시간 및 보안카드기록 외에 많은 간접증거들이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변론과정을 거치면서 강간일시, 피해 당시의 복장상태, 강간 직전 하고 있던 일, 강간 후 상황 및 피고인의 사정 여부와 속옷의 처리 등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세에서 강간행위가 물리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7. 1. 24.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7. 1. 24.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공소외 3은 당시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경위와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추행하기 전의 상황이나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공소외 4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을 추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점, 공소외 4의 경우 자신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체육학과의 교수인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불이익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2. 15.자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7. 2. 15.○○노래방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당시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나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할 때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노래방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뒤쪽에 앉아서 여학생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불러 옆에 앉히고 이야기 중에 노래기기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습관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여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을 돌린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한편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5는 추행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여학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노래에 열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또는 옆방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당초 경찰에서 추행발생장소를 △△노래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의 현장검증 이후 ○○노래방으로 변경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보조의자에 올라가 공중에 달려 있는 조명을 돌리다가 그 조명등이 떨어진 사실이 있는데 △△노래방에는 그와 같은 조명이 없었고 ○○노래방에 그와 같은 조명이 있어서 추행장소를 변경하여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두 노래방 사이의 거리도 10 내지 2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당초 착오로 추행장소를 △△노래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범죄장소를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7. 3. 16.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7. 3. 16.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목격자인 공소외 4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32007. 3. 16. 피고인과 술자리에 함께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를 좀 데리고 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안의 모니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머리를 감싸고 키스를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당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내용도 이와 동일한 점,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 이전에 공소외 4에게 보냈다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공소외 4 및 피해자 공소외 3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07. 5. 2.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7. 5. 2.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수사 초기 피해자 공소외 1과 목격자인 공소외 3의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5, 6, 7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3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목격한 내용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 초기 목격자인 공소외 3의 진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 즉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선 자세에서 추행을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당했고, 서서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수사 초기 진술내용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진술한 피해상황 중 일부만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노래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의 경우 노래에 열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07. 5. 18.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7. 5. 18.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목격자인 공소외 8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경위, 술자리가 2, 3차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나 자신이 호프집을 찾으러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상황이나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내용과 전체적인 면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공소외 8의 경우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체육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공소외 1은 당초 고소장과 2007. 11. 12. 및 같은 해 11. 29.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를 2006. 12. 20. 23:00, 2007. 1. 19. 08:00, 2007. 6. 18. 08:00로 각 특정하여 기재 또는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제출한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보안카드기록 등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08. 1. 3. 경찰진술에서는 강간당한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오전 중, 2007. 6. 18. 오전 중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약 6개월 내지 11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강간사건에 관하여 강간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 강간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이유에 관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간사건의 일시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억을 더듬어 이를 특정한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된 일시를 강간일시로 보는 이유에 관해서는 2008. 1. 3.자 경찰진술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 ~ 23:00,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 ~ 12:00, 2007. 6. 18.() 08:00 ~ 12:00경으로 개괄적으로나마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공소장에 각 강간범행이 이루어진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범죄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괄적인 범죄일시의 기재가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본래 범죄의 일시는 죄가 되는 사실 그 자체는 아니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2197 판결)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시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의 여하에 따라 형벌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만 지게 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이 점에서 목격자가 존재하고 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그 특정의 정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고소장의 범죄일시에 비하여 범죄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공소장의 범죄일시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날들에 대해서는 현장부재증명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다 수월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고소의 동기와 관련한 허위고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연구실이 폐쇄되고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피고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한 박사학위 취득이나 교수임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공소외 2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누설할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한 것이고, 초기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조사가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이루어지고 수사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허위고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고소 제기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박사학위 취득이나 교수임용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점, 여성으로서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향후 우리사회에서 혼인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서는 같은 대학원에 다녔던 학생들 누구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의 경우 2007. 6. 12.경 그의 처인 공소외 9와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를 발설한다고 해서 동인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로 허위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과정상 사건의 담당부서가 경제범죄 수사팀이라거나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피해자의 진술의 번복 내지 모순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변론과정을 거치면서 강간일시, 피해 당시의 복장상태, 강간 직전 하고 있던 일, 강간 후 상황 및 피고인의 사정 여부와 속옷의 처리 등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은 당초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에서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죄일시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여 기억을 더듬어 이를 특정한 것일 뿐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를 강간일시로 진술한 이후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 없고, 강간일시를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같이 보는 이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강간을 당할 당시에 착용한 옷에 관해서 경찰에서부터 2008. 6. 24.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까지는 청바지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평소 바지(청바지, 면바지)를 주로 입지만 복장상태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는 2008. 6. 24.자 대질신문에서 검사가 통상 청바지는 다른 바지에 비교하여 벗기기가 쉽지 않다는 언급을 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평소 즐겨 입던 바지가 청바지이고 가끔씩 면바지를 입고 다닐 때도 있어서 초기 진술에서 강간당할 당시 입었던 바지를 단순히 청바지라고 진술하였다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이후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평소 습관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이 피해자의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감쇄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12007. 1.경 강간을 당하기 직전에 하고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당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연구논문을 대신 워드프로세서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교수의 논문대필을 워드프로세서로 하다가 출력할 것이 있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가서 출력을 해서 올려놓고 나가려다 오타가 보여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그 후 검찰진술에서는 컴퓨터 출력을 하려고 피고인의 연구실에 들어가 출력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은 피고인의 논문을 대필하는 작업이었고 컴퓨터 출력을 위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허벅지에 액체가 흘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축축했다.”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양립될 수 없고, 정액을 처리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강간당한 후 어떻게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옷을 추스르고는 교수실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허벅지에 액체가 흘러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강간을 당한 직후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축축하다는 진술은 나중에 팬티를 입은 다음에 축축한 것을 느꼈다고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옷을 추스르고 나온 후 질 내에 남아 있던 정액이 흘러내림으로써 그러한 축축한 느낌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충분히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액 및 속옷의 처리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는 사정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간략히 질문했었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의 신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신문이 이루어졌는바, 강간 피해사실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약 2년 반 내지 3년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진술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가사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간의 경험이 충격적인 것이어서 당시 정액 및 속옷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치욕스런 과거의 경험을 법정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기피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주차장 입·출차 기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주차장 입·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2007. 1. 1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이 12:31에 주차장에 처음으로 입차하였고, 같은 달 12.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11:55에 주차장에 입차하였음을 들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오전에 조우할 기회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4.까지는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교육대학원 계절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입차시간이 15일은 08:53, 16일은 08:32, 17일은 09:05, 18일은 09:01, 22일은 09:15, 23일은 09:26, 24일은 08:58에 입차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입·출차 기록이 없는 19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모두 오전에 계절수업을 하러 가느라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간을 할 여유는 전혀 없었고, 13, 14, 20, 2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은 2007. 1. 11.부터 24.까지 기간 중 단 하루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드시 차로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니고 차 없이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대학교의 입·출차 관리매체는 주차권 발행기, 차번인식기, RF리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전 또는 고장, 수리시에는 기록되지 않고, 학교행사시에도 출입통제장치의 전원을 끄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으며, 차량이 연이어 2대 이상이 출입하는 경우에도 차량인식 카메라가 뒤차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정산원이 수동으로 차량번호를 입력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입력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도 있는 점, ·출차 기록상 2007. 6. 18.의 경우 피고인 차량의 입차시간은 10:42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연구실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시간은 10:36으로 되어 있어 입·출차 기록에 나타난 차량의 입·출차 시간이 그다지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2007. 1. 15.부터 24.까지 매일 오전 9시에 계절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2007. 1. 15.의 경우 피고인의 연구실의 보안장치 해제시간이 08:49이고, 학장실의 보안장치 해제시간이 09:21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번 수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보안카드 기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연구실로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구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연구실의 보안장치를 피고인보다 먼저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 2007. 1. 11.부터 24.까지의 기간 중 피해자가 오전에 피고인보다 먼저 연구실 보안장치를 해제한 날은 12, 19, 22일밖에 없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인이 먼저 연구실 보안장치를 해제하거나 아무도 해제하지 않았는데, 12, 19, 22일에는 피해자가 해제한 보안장치를 세트할 때까지의 시간 즉, 연구실에 머문 시간이 1분 내지 7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시간 중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먼저 연구실 보안장치를 해제한 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연구실로 출근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사무실로 돌아온 피고인에 의하여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오전에 출근하여 자신의 연구실 보안장치를 해제한 날은 7일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의 발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6. 18. 피고인 연구실의 보안카드 기록에 의하면, 당일에는 피해자 공소외 192358초에 보안장치를 해제하였다가 곧바로 92410초에 세트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103652초에 보안장치를 해제하였다가 172455초에 다시 세트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적어도 그 날 오전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보다 먼저 연구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피고인이 연구실로 들어왔을 뿐 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와 피해자를 만나는 상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실과 학장실의 보안카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18. 자신의 연구실 보안장치를 103652초에 해제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11246초에 학장실 보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실로 출근한 후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리포트 채점한 것을 갖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온 피고인에 의하여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연구실에 머문 시간이 약 30분 안팎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온 뒤 연구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폭행시간이 평균적으로 대략 20분 정도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중단하여 평소보다 짧게 끝났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연구실의 보안장치가 해제된 시각과 학장실의 보안장치가 해제된 시각 사이에 강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근무일지의 기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6. 18.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교 과학관 3층 공동전산실의 근무일지에는 피해자가 09:00경부터 14:00경까지 보조근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는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과학관 공동전산실의 전산조교의 업무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나 프린터의 작동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직원인 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업무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전산조교에게는 실질적으로 대학교 측에서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어서 일반 교직원들처럼 근무상황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는 않고 논문을 쓰거나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면 관리자인 공소외 10의 승인을 얻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산조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근무일지에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근무일지의 작성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외출시간과 근무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산조교가 실제적으로 전산실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근무상황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근무일지상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위 근무시간으로 기재된 시각에 전산실에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가슴에 난 털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가슴에 털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털의 길이, 색깔, 정도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니는 등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공소외 2로부터 들은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실제 강간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난 털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과의 최초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묻는 질문에 2007. 6. 18. 강간을 당할 당시 남방 사이로 가슴에 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 사이로 가슴에 난 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간당하기 직전 저항하면서 순간적으로 털을 보았으며, 털이 덥수룩한 것은 아니고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에 나타난 가슴의 털의 밀도나 형태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강간당한 자세가 물리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세에서 강간행위가 물리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처음 2번의 강간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눌러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제압하여 강간을 하였고, 마지막 강간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몸으로 밀어붙여 책상위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강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 성기의 삽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자세에서 강간행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폭행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교하는 시간은 불과 2 내지 3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형태로 강간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 통상적인 강간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은 강간을 당한 후 질 내부는 물론 외부에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고, 강간 후 성병은 물론 임신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산부인과나 정신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강간피해자의 모습과는 달라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강간을 당한 후 상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강제로 삽입하여 성기부분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는 자체가 수치스러워 주위에 조언을 구하지 못했고 강간을 당한 일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이 창피하여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신 걱정은 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생리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질 내 찰과상 등의 외상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한 치욕스러움과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선뜻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산부인과나 정신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신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생리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테스트기 등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동이 통상적인 강간피해자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체육학과 교수일 뿐 아니라 태권도 유단자로서 한국인의 평균체형과 비교해 볼 때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점, 피고인은 각 강간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누르거나 자신의 몸으로 밀어붙여 눕힌 상태에서 몸을 짓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 당시에도 소리를 크게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간당한 후에도 즉시 수사관서에 이를 신고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강간시도를 저지하고자 몸으로 저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 직권판단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536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90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후자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의 제2“08:00~13:00“08:00~12:00으로, 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의 제1“2007. 2. 15. 20:00“2007. 2. 15. 22:00으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2. .의 제1“2007. 2. 15.”“2007. 2. 15. 22:30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각 강간의 점), 형법 제298(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6. 18.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지도교수로서 위 피해자의 박사학위의 이수나 향후 취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술을 과하게 먹인 후 강제추행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교수 연구실이나 대학원생 연구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도 타대학교를 졸업한 후, 피고인이 체육대학 학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에 갓 편입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술을 먹인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강간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으로 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226월까지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 징역 26월에서 83월까지인 점, 대학교수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제자의 장래를 짓밟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각 원심에서 강간사건과 강제추행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백승엽 반정모

(출처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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