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오늘 성폭행 고소를 하러 갑니다 .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더보기
유치권행사방해 가처분 판결문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 더보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법원판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전세금반환청구소송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 더보기
공무집행방해죄 경찰폭행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3.29 공무집행방해 선고 공무집행방해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더보기
명도소송 잘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 더보기
공사대금소송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사대금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 더보기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어떤 방법이 필요 합니까 ? 밀린 공사대금 달라 40대 남성 2명 분신 시도 분신을시도해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 이씨등은얼굴과몸에2도화상을입었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입니다. 인천남부경찰서관계자는"인근공사현장에자재를납품하는이씨등이밀린공사대금 천여만원을달라며몸에인화물질을뿌리고항의하다분신을시도했다"고밝혔습니다. 경찰은공사관계자등을상대로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 기사출처 mbc 김수근 기자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어떤 방법이 필요 합니까 ?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 또는 손해배상의.. 더보기
유치권 행사중 권리행사방해를 받을 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유치권행사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형법 제323조는 .. 더보기
유치권행사중 양도 가능한가요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