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소

'코빅' 한부모가정 비하…모욕죄 적용될까? 모욕죄 성립하려면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인정돼야 개그맨 장동민과 김성수 tvN대표, tvN 코메디빅리그(코빅) 담당 제작진 전원이 고소를 당했다. 지난 3일 방송한 코빅의 한 코너인 '충청도의 힘'에서 한부모가정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 "쟤 때문에 부모 갈라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개그맨 장동민과 조현민, 황제성, tvN코메디빅리그 담당 PD 박성재외 구성작가 및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 전원, 김성수 tvN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과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대한민국의 모든 한부모가.. 더보기
로밴드 -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겪는 이혼 소송이라면 더욱 쉽지 않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 더보기
[성추행사건] 검사 상고 사건 법원판례 [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