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려면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인정돼야
 
개그맨 장동민과 김성수 tvN대표, tvN 코메디빅리그(코빅) 담당 제작진 전원이 고소를 당했다. 지난 3일 방송한 코빅의 한 코너인 '충청도의 힘'에서 한부모가정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


"쟤 때문에 부모 갈라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개그맨 장동민과 조현민, 황제성, tvN코메디빅리그 담당 PD 박성재외 구성작가 및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 전원, 김성수 tvN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과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대한민국의 모든 한부모가정 구성원들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조장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회원 수만 8만여명에 이른다. 연합 측은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빅 측은 지난 3일 '한부모가정 자녀와 친구들'을 캐릭터로 설정해 이들간 에피소드를 다룬 새 코너 '충청도의 힘'을 방송했다. 연합 측은 출연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대화가 한부모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 행위인지를 알고서도 가학적 행위로 억지웃음을 주어 인기를 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모욕행위를 행했다"고, 제작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도록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공연성·모욕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특정성)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들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다.

 

은율종합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한부모가정 자녀 집단은 가족의 구성방법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명칭이라 개개인을 특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정법률사무소의 조혜정 변호사는 "피해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단체 쪽에서도 법률검토를 했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무엇보다 경고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A변호사 또한 "'서울시민' '전라도민' 같은 경우 범위가 넓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다"며 "여론의 법 정서 상에서는 모욕죄에 해당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vN 측은 논란이 일자 이날 해당 코너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충청도의 힘'은 한 회 방송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집단이라도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 미칠만큼 강도가 높다면 모욕죄 해당"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라고 모욕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A씨는 늦게 도착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아이 씨X'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유죄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혼잣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교회 장로들의 기도모임을 '종북좌파 사탄 마귀 세력'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한 목사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집단을 향한 모욕의 내용이 개별 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도가 높다는 점,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광고를 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관련 조항에 대해 몇 차례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모욕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박보희, 송민경(변호사)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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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겪는 이혼 소송이라면 더욱 쉽지 않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 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 30조 또는 제 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흔히들 알고 있듯이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소 기간 상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민법」 제841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05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결도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며, “부부가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www.lawband.co.kr )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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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 298, 327조 제5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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