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명도소송의 집행 ※

○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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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지급명령 & 2010다56685 판결)

 

 

 

○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

(대법원 1994.10.1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 ]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 공사대금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대금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대금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보았다. ○

(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

 

 

※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진행  ※

○ 공사대금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대금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 공사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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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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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소송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  형사소송 배상명령 ※


☆ 형사소송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5조).


※  형사조정 형사소송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


☆ 공판단계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소송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9조제1항).

 

=법무법인정해 로윈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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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사기 사건은 큰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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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고 소 ” ☆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고 발 ” ☆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피 의 자 ” ☆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호제4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17조).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제206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71조의2].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수 사  ” ☆ 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조정 배임횡령 사기사건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공판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배임횡령 사기사건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공 판 ” ☆ 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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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사기사건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정해 로윈 입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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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대한민국 대표 경기 로펌 정해 -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범죄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성범죄 대응을 시작합니다.

 

 

★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범죄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소권자  ★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범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 성범죄 제223조) ○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1항) ○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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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무서워 하지 말고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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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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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성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성추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알아보기> 

 
 - 음행매개죄 - 
(「형법」  성추행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 

(「형법」  성추행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8조 및  성추행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9조 및  성추행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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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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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성폭행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성추행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성추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추행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성추행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성추행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성추행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성추행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5조 및 제15조) 



 * 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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