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 유책주의 예외 기준 제시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기도 한다. 똑같은 유책배우자인데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혼법리가 엄격한 유책주의 기조에서 완화된 유책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책주의' 유지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 파탄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한다. 즉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 배우자도 다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다.

 

또 법원은 상대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괴롭힌 유책배우자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의 아내는 집을 나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던 A씨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자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이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수감된 사이 A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가량의 빚을 남겨 A씨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면서도 "A씨 아내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와 그 후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단,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과 동등하거나 가벼운 경우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아내가 조직한 '계'가 깨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집을 나가 1년쯤 뒤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B씨가 낸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아내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6년 뒤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간 부부로서 실체 없이 지내온 것이라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유책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C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미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 한 것이 유책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상, C씨의 동거가 혼인파탄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 전원합의체, 유책주의 예외기준 확장

 

우리법원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 동안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전면 거부했다.

심지어 장기간 별거하며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생계부양을 하지 않던 D씨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 9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조차 기각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D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10년간 홀로 남겨놓고 타지를 전전하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버려둬 악의로 유기했다"며 "아내가 견디다 못해 개가한 것을 기다려 남편이 재혼한 것"이라며 D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60년~2007년 반세기 동안 대법원은 엄격한 유책주의 입장이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는 주로 쌍방유책,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한 혼인파탄뿐이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확장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유책주의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가정법원 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76)가 아내 B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무효확인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고, 30년 넘는 별거기간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도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는 별거 기간 B씨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책주의 예외의 확장을 이혼법리의 전환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유책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뿐"이라며 "이를 이혼법리의 파탄주의로의 전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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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3)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6)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7) 간통과 이혼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8) 가정폭력과 이혼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2.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접근금지)

-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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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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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 가압류

- 가압류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79조).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 가처분

-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제303조).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제301조).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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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맞벌이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배우자 기여분 인정해야


명의를 타인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측에게 위자료(1500만원)와 재산분할(1억900만원)을 합쳐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했으며, 남편 B씨는 외도를 하고, 별거를 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B씨의 어머니의 부양 및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번 수입을 주로 어머니에게 주었고, B씨의 어머니는 그런 B씨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집을 나온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자신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쟁점 주택은 B씨의 명의가 아니나, 아내 A씨가 맞벌이와 가사노동을 하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쟁점주택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송 도중 가등기를 냈고, A씨가 쟁점주택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주택은 B씨의 적극재산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주택의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쟁점주택의 35%에 달하는 1억900만원을 분할하고, 또 혼인 도중 부양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승주 기자  |  real-folk-blues@hanmail.net
[출처_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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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산처분은 방지 하는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Q.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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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A씨가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수차례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켰으며

 

"돌대가리야"라는 등 아이를 억압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고, A씨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이는

 

장기간 이어진 피고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모욕적 언사로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이혼을 반대한다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임미나기자 mina@yna.co.kr
[기사/사진 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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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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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신상녀와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결혼 후 지질남은 신상녀의 과소비와 종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질남은 집을 나가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무슨소리야! 예단비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주고 받은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과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돌려줘야 할까?


1.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둘 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2. 인테리어 비용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예단비만 돌려주면 된다.


3.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돌려줘야 한다.


 

정답은 3번.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돌려줘야 한다. 입니다.

법원은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를 돌려줘야 합니다.

평결일 : 201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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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1.도혜빈: 감히 내 남편을 만나? 아무리 같이 살 마음이 없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적인 부부야. 너희 둘 사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넌 반드시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거야. 

 

2.장미영: 당신들이 부부라고? 서로 연락 끊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타령이야. 이혼만 안 했지 당신들은 남남이잖아.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서로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난 떳떳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정답은 2번.장미영:
 당신들이 부부라고? 서로 연락 끊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타령이야. 이혼만 안 했지 당신들은 남남이잖아.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서로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난 떳떳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평결일 : 2015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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