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달궈진 다리미를 갖다대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폭행은 이어져 법원에서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또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해

숨기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둘 사이의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권을 이씨에게 줬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자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한달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A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A씨 등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성년자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 성범죄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전인 지난 6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국민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에 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두 아들은 현재 전문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처-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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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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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2.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1.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2.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1.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2.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3.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1.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2.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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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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