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ㆍ불쾌한 음란물 공유 메신저에 버젓이


SNS 등 공개 플랫폼과는 달리 폐쇄적이고 사적 특성 더 강해
오프라인서 업무관계 있을때 유머 등 포장 피하기 어려워
온라인 성폭력 처벌기준 포괄적 “명확한 규제 방안 등 만들어야”

 

회사원 박모(25ㆍ여)씨는 지난달 대학 동기 10여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남자 동기가 온라인에 퍼진 ‘A대 세미나실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 놓은 것. 동영상에는 남녀 학생이 대학 건물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남자 동기들은 “둘 다 흥분한 것 같다” “여자가 잘하네” 등 성적 농담을 거리낌 없이 주고 받았다. 김씨는 15일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불편함을 느낄 여성 동료가 있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공유한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소통 수단이 대화의 장을 대신하면서 간접 성폭력ㆍ성희롱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온라인 대화는 다수가 참여하는 속성 상 성적인 사진, 동영상, 메시지로 인한 피해 파급력이 훨씬 큰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잠재적 가해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절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메신저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중 성폭력ㆍ성희롱이 가장 빈발하는 창구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15~50세 남녀 2,04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58.3%)이 넘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온라인 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수단으로 메신저(34.2%)를 꼽았다.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19.1%), SNS(11%) 등 공개 플랫폼과 달리 폐쇄적이고 사적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 등 오프라인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의 경우 성희롱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직장인 김모(30ㆍ여)씨는 최근 직장 상사가 단톡방에서 “재미있는 유머인데 한번 읽어보라” 며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내용을 공유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김씨는 “업무로 얽혀 있어 사적인 농담을 해도 무턱대고 단체 대화방을 나오기가 어려운데다 내 면전에다 한 얘기도 아니어서 그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로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오프라인 성범죄의 특징을 온라인 성폭력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온라인 모욕죄나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는 익명성이 가장 큰 무기지만, 온라인 성폭력은 오프라인의 위계질서와 친밀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가해자가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성폭력은 처벌도 쉽지 않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재를 받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 제재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메신저 대화에 법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며 “메신저 이용자 스스로 그릇된 성윤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책 당국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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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메달리며 하루에 수백건씩 SNS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A씨(27)씨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에 답해라",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협박성 글을 보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자신의 손을 깨진 유리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김씨를 차단했지만 회원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김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연락처를 바꿀 수도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협박문자는 물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secret@newsis.com
[기사/사진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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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9 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Seoul119’를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면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방재센터 측은 ”전화 통화가 어려운 응급 상황에서 카카오톡으로 119 신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목 등 특정 부위의 부상으로 전화를 할 수 없을 때 ▶접수전화 통화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위협적인 상황에서 조용하게 알릴 때 등에 유효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재센터 관계자는 ”계정은 이미 만든 상태지만 보안성 문제로 내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진행 중인 시범운영 단계“라며 ”보안에 이상이 없으면 정식 신고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재센터 측은 이를 위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에 보안타당성을 의뢰해 5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기사/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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