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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법률사무소

김포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 더보기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를?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더보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때 친권·양육권 무조건 엄마에게 있는것 아냐 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 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 더보기
모든 소송에서 '위자료' 어떻게 정해지나? 내 '정신적 고통'을 얼마일까…'사망시 1억'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 더보기
제주이혼소송변호사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다.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쓰던 양식을 빌려다 재산명세표를 만들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법원도 제출된 명세표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비송합의부에서 시범적으로 상속재산명세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높자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 심리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분할대상재.. 더보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부진·임우재 ‘1.2조’ 사상 최대 재산분할 소송...핵심 쟁점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은 올해 6월말 기준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을 1조7200억원으로 집계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더보기
요즘 젊은 세대 ‘성숙함’에 대한 두려움 크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고 독립을 미루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몇몇 아시아권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모의 그늘 밑에 머무는 성인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어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립해야 한다는 서구권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시기까지 늦추며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인을 칭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에 없던 ..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상속재산분할(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더보기
지하 강당에 갇혀 죽어간 나현이…억울한 사연! 지하 강당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은 나현이의 사연 좀 들어보시죠. 4년 전에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 발생 전에 나현이는 발레 교사를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애원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는 나현이가 더 놀겠다고 말한 거였다고 진술했는데요, 나현이가 왜 그렇게 애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나현이는 혼자 남게 됐고 발레 교사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강당 불을 끄고선 문을 닫아 버렸다고요, 나중에 시 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나현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도 교사의 대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119에 전화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눈이 많이.. 더보기
'코란' 외우는 해외 여행객들? ‘비스밀라 히르라흐마닐라힘(가장 자비롭고 인자한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인질 테러사건 당시 코란을 외우지 못한 사람만 피살당했다는 얘기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퍼지면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글 발음으로 옮겨 놓은 코란 한글판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장만 외워도 좋다’는 조언도 있다. 이슬람국가(IS)가 최근 터키·방글라데시 등에서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이슬람 경전인 코란 1장 1절의 한글 발음과 뜻이 적힌 컴퓨터 화면을 보던 이모(30·여)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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