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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 될 때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 더보기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소 법률양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 법률서식자료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법률서식 첨부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 더보기
채권가압류신청서 무료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 더보기
행방공탁 이유 -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무료양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 더보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더보기
담보취소신청서 (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 더보기
건물명도 소송시 반송장 작성방법과 양식 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더보기
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법률양식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