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금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3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교제하던 중 20○○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1(,)을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 . .○○○소재 ○○○결혼식장에서 가족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는 혼인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20○○. 월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인 여자와 년 정도 만나면서 부정한 관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아직 어려서 부득이 피고와 사실혼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 월 중순경 원고에게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와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때려 부수고 이를 말리는 원고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옆에 있던 아이도 폭행하였으며 원고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 . .경 피고의 내연녀를 만나게 되어 그간 피고가 지속적으로 위 내연녀를 만나 교제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잦은 가출로 인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폭력을 상습으로 행사하여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원고와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에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사건 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3. 양육비에 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마땅히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현재 사건본인은 세인바, 사교육비 및 기본생계비등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될 것이 예상되므로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매월 금 500,000원씩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의 혼인생활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의 행사와 피고 ◇◇◇의 여자와의 외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자명하고,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 □□□의 재산상태 및 그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수액은 최소한 각 금 20,00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의 재산분할의무에 관하여

 

. 원고와 피고 □□□의 재산

원고는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 □□□는 그 명의로 ○○○○○○○○소재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산형성의 경위 및 피고 □□□ 재산분할의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 소유하고 있는 위 재산은 원고와 피고 □□□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원고는 현재와 같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감소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는 재산분할로 총 자산가치인 금80,000,000원의 50%인 금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사건본인(△△△)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사건본인(△△△)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5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6호증 진단서

1. 갑 제7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2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아래(1)참조

소멸시효

○○(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아래(2)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제1)

 

(1) 관 할

1.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제1, 2)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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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양 육 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 대 방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음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양육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 하○○(94. 2. 25.)을 두었으나 2000. 1. 7. 협의이혼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의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그때부터 청구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참조).

 

2. 소득 수준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혼 후 식당일을 하며 월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당시 주식회사 00에서 근무하여 월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상대방과 이혼한지 오래되어 정확한 소득은 알지 못하나 현재에도 위 주식회사 00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청구인과의 이혼 직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추후 정확한 소득 및 재산현황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과거양육비에 관하여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5여년 동안 한차례도 양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구하고자 하는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보면 9,000만원(50만원×180개월)에 이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일시에 거액을 구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중 30,000,000원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4. 결어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초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심판청구서 부본 1

1. 소송 위임장 1

1. 송달료납부서 1

 

 

2015. 1. .

위 청구인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

관련법규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2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3,700(우편료)×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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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답변서(이혼)

 

 

 

 

20○○드단○○○ 이혼 등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박OO과 부정행위를 하였음과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박OO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피고가 박OO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위 박OO과 원고는 직장 동료로서 가끔 업무적인 연락을 하는 사이일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매달 20만원씩 용돈도 드리고 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가 인사드렸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때 옆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들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이 정한 이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이◇◇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가사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제1).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 428, 430).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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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소 장

 

 

원 고 1.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2.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원고 1과 같음

 

피 고 1.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사이 및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와 피고 박△△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신○○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신○○과 피고 검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의 친생자관계

소외 망 김□□ (19○○. . 경 사망), 소외 망 김◎◎(19○○. .경 사망), 원고 ○○는 호적상 소외 망 김◉◉을 부로, 피고 박△△을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제적등본)]

 

2. 실제 친생자관계

. 위 망 김◎◎, 망 김□□, 원고 김○○는 호적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 신○○이 위 망 김◉◉과 동거하면서 출산한 원고 신○○의 친생자들입니다.

. 피고 박△△은 위 망 김◉◉19○○.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원고 신○○19○○. 월경 위 망 김◉◉을 만나 같은 해 월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 박△△은 위 망 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 신○○은 피고 박△△의 가출상태에서 위 망 김◉◉과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위 망 김□□를 출산하였고, 위 망 김◎◎을 포태한 상태에서 피고 박△△이 귀가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위 망 김◉◉이 원고 신○○과 피고 박△△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신○○19○○. . .경 위 망 김◎◎, 19○○. . .원고 김○○를 출산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 신○○은 위 망 김◎◎, 위 망 김□□, 원고 김○○를 혼인외의 자로 만들기 싫어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망인들과 원고 김○○는 원고 신○○이 전적으로 양육했고 피고 박△△과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왔습니다.

. 증거 :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의 1,2(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 (녹취서)

 

3. 확인의 이익 등

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생모 또는 당사자 본인이 호적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소외 망 김◎◎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그 명의로 된 연립주택(현재 원고 신○○의 주거지임) 이 있는데, 피고 박△△이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단독 상속인인 원고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더욱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망 김◎◎의 경우에는 위 망인이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여 민법 제 857조에 의한 사망 후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검사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소외 망 김◎◎, 소외 망 김□□, 원고 김○○ 모두 원고 신○○의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만일,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1.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 제7호증 녹취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

1. 위 각 입증방법 각 1

1. 위임장 1

1. 납부서 1

 

 

 

20○○

 

 

 

위 원고들 ○ ○ ○ ()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 가사소송법 제26 28

제기권자

() 또는 처()

() 또는 처()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전부(前夫)

(),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2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

2. ()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

4. 인지청구(민법 제863)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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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1.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2.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

 

 

 

사건본인 □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상대방과 같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이△△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박△△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20○○일부터 사건본인이 만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5.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 박△△2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2. 상대방 박△△과 청구인은 대학 선후배간으로 4년 가량 교제하던 중 서로의 성격에 호감을 가져 혼인을 하게 되었고, 결혼 초에는 어느 가정 못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며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는 회사일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았고, 청구인은 회사일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었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박△△의 생활습관은 개선되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모르는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하여 사유를 물으면 폭언과 폭행으로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4.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박△△20○○. . . 자로 협의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이후 상대방 박△△는 재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상대방 박△△의 어머니인 이△△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건본인 □□□은 할머니인 이○○가 보살피고 있다 하나 이○○는 연로한데다 노환까지 겹쳐 어린 손자를 돌본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비를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

1. 가족관계증명서 1

1.기본증명서(사건본인들) 1

1. 재직증명서 1

1. 납 부 서 1

 

 

 

 

 

 

 

 

 

20○○

 

 

 

위 청구인 ○ ○ ○ ()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

관련법규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2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3,700(우편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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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 .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

년 월 일 시

법원주사()

○○○ 󰄫

2

년 월 일 시

신청인 부 ○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 󰄫

○○○ 󰄫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 협의이혼절차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이혼신고서 3

- 신고서양식은 시()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또는 로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 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호 서식의 뒷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 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 부합니다.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 1/1일 매일 오후 3)

.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원

소재지

사건

번호

20

제 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 . . .

2: . . .

 

 

 

 

 

 

*이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http://www.scourt.go.kr/minwon/)에 게시된 법원양식입니다.

제출법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76, 동 규칙 제7380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협의이혼안내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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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 위자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번지(○○, ○○아파트)

등록기준지 ○○○○○○○○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하라.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2의 가.항 및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사건본인 □□□를 출산하였습니다.

2. 이혼사유

. 피고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원고와 혼인한 후 원고의 뒷바라지로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여 19○○년부터 ○○건축사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취직과 함께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가정 주부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직장을 갖고 난 후 2년정도 지나면서 그전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더러워서 남 밑에서 일을 못하겠으니 개인사무실을 차려야겠다며 원고에게 넌 시집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것이 없으니 친정 부모에게 말해 사무실 개업할 자금을 대라며 금원을 요구해 원고는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정부모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돈을 모아 추후에 사무실 개업문제를 도모해 보자고 하였더니 내가 돈버는 기계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잡지책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피고는 사소한 일로 화가 나거나 술만 마시면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심지어는 19○○. ..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를 술을 먹고 들어와 한밤중에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짓이기는 바람에 놀랍고 무서워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우울증의 증세로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으며 자라는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20○○. ..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연봉과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해 위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바이며, 결혼전 원고명의의 18평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도움을 받아 현재 주소지의 26평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았으므로 피고는 현재의 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피고의 행동으로 어린 아이의 성격이 늘 소심해 있고 다른 아이와도 어울리지 못하며 술만 마시면 광폭해지는 피고의 성격에 아이도 피고를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5. 양육비 지급 청구

다만, 원고는 현재 가정주부로서 원고의 힘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송위임장 1

1. 납부서 1

 

 

 

20○○. . .

원 고 ○ ○ ○ ()

 

 

 

 

 

 

○ ○ 가 정 법 원 귀

제출법원

아래(1)참조

제척기간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민법 제840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아래(3)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hwp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 지 액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1),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수수료는 1건당(각 사건별로)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

4.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함(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2)

5.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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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호 혼인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서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사실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856506호 판결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준거법 문제

. 혼인 무효의 준거법

이 건에서 원고가 혼인무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피고의 혼인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무효사유입니다.

그런데 혼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61항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 정한 법의 순위,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 대법원 판례 3

 

 

 

20○○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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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피 고 △ △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불명

최후주소 : ○○○○○○○○(우편번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고 19○○.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을 낳고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2.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 피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으며 술에서 깨어난 후에 사과하곤 하였습니다. 피고는 두 자녀가 자라는데도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원고는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19○○년경부터 친구의 도움으로 미8군의 군납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조그마한 사업(화랑)을 하면서도 싫증을 빨리 느껴 자주 사업을 바꾸었으며, 자주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트집을 잡고 원고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수없이 참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19○○년 이후에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원고가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하여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원고는 한 가정의 파탄을 막기위해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 .경부터 피고는 원고를 주먹이나 발로 자주 폭행하면서 괴롭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자녀들을 데리고 직장 가까운 곳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한번도 바꾸지 않아 원고의 직장 전화번호를 잘 알면서도 한번도 원고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피고가 원고나 위 자녀들에게 한번도 찾아오지 않으며,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 신경을 쓴 적도 없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반면 피고는 시가 억원 상당의 별지1.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시가 억원 이상인 별지2. 기재 증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19○○. . .부터 ○○에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연수받게 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함께 미국에 살면서, 19○○. 부터 19○○. 까지 사이에 계속 파출부, 애 돌보기,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가계에 보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사노동에 충실하며 피고의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 피고의 위 재산은 원고와의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고 원고는 위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위 재산가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장부본 1

1. 납부서 1

 

20○○. . .

위 원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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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원 고 ○ ○ ○(○○○)

생년월일 : 19○○일생

등록기준지 : ○○○○○○○○○○번지

주소 : ○○○○○○○○번지(○○,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일생

등록기준지 : ○○○○○○○○○○번지

주소 : ○○○○○○○○○○번지(○○,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결혼 후 15년이 되던 해부터 외박을 간혹 하더니, 20○○월 초순경부터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하여 보았더니 피고는 소외 김□□(○○)라는 여자와 ○○○○○○○○번지의 소외 이□□의 주택 방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정을 통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20○○일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소외 김□□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자술서사본(피고작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혼인관계증명서 1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의 분) 1

1. 소장부본 1

1. 납부서 1

 

 

20○○

 

원 고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아래(1)참조

제척기간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민법 제840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2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550(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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