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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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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 등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주제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리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다 소송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이혼소송을 해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생업이나 양육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다른 중대한 문제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당사자는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정에 가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긴장한 탓에 사전에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3자이면서도 내 편인 변호사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추후 이행과정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절차와 재판기간 


이혼소송 절차는 처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달의 답변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한내에 답변서 혹은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이 지정되게 되어 피고와 원고의 서면 준비내용을 확인합니다.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은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2~4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들 사이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가 주장을 다투게 되며, 중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은 종결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판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각 기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 끌기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양상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며 2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이혼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간략히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에 관한 안내 

2.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3.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4.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5.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분야의 변호사로,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과 업무능력이 일반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기준 전국에 113명의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의뢰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기초준비서류, 이혼서류준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기초서류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 주장에 필요한 서면의 이혼서류양식은 이 블로그에도 있고, 가정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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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중대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크므로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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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남편 B씨가 퇴직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남겨진 아내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자녀를 홀로 뒷바라지했다. 별거한지 17년이 흘러 B씨가 “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자립능력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아내 건물 임대수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의 건물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까지 내는 등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배려’ 쟁


이 두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를 확대한 결정과 관련이 깊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대법관 7대6 의견으로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혼이 허용되는 유책주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자고 선언했다. 이후 이혼재판에서 서서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첫 사례처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이혼을 과감히 허락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대로 두번째 사례처럼 이 같은 배려 없이는 여전히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채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력‘이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배려‘를 기대하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에 ’경제적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가 유책 배우자 이혼의 중요한 기준요건이 되고 있다.


 






‘파탄주의 인정’ 판례 늘어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판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7월에도 대법원은 비록 바람을 폈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10억 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50년간 고집했던 이유가 경제적 약자의 생계가 위협 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배우자의 이혼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라도 경제적 배려를 많이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결혼 파탄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응징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한다.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추세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약 2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한다.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1500~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고,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고소를 하면 취하를 대가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한다.








법원 “이혼은 최대한 조정으로”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부터 일찍 개입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이혼을 조정에 회부한 건수는 2014년 397건에서 2015년 144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70건에서 586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공리에 끝나는 비율(조정성립률)도 법원이 조정절차 조기개입을 시작한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35%에서 43.8%로 급증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법원이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심, 3심까지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조정이 판결보다 자녀 등 당사자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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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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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應訴)하는 경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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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바랍니다.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한 제3자를 말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와 간통/간음/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내연관계를 형성한 개 같은 념놈들을 

상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들을 그냥 '상간자(상간녀/상간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 또는 가사 사건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치소에 쳐 넣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안타깝네요) 



3) 어떤 근거로 소송하는 것이죠?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을 따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바람/불륜 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라고 법원에 의사표시(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것입니다. 

※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77 전원합의체). 








4) 상간자 소송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증거가 확보되었고,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묵시적으로 용서하였다고 또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외도/바람/불륜)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5) 상간자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나요? 

이혼이 전제(이혼 예정, 이혼 진행 중, 이혼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지방법원에서 사건 처리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이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 청구해야 하고, 실제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구금액은 통상적으로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입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면 사건이 가벼워 보이고,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니, 

최소 3,000만 원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자료 인정범위는 넓게 보면 500~2,000만 원 판결, 좁게 보면 1,000~1,500만 원 판결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판결된 금원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 책임 및 원인, 부정한 행위의 정도, 상대방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입니다. 








7)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자의 반응/태도/대응과 상간자의 신상정보,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판결까지는 보통 6~8개월 소요됩니다. 

판결 전에 개인적 합의나 조정, 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 그 보다 빨리 소송이 종결됩니다. 

물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1년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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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①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②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③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협의가 되면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에 의해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세요.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이고 상대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 명백하거나 헤어지기로 합의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4. 사실혼의 재산관계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또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고 유효한 혼인신고가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고 시댁과도 아무런 법적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헤어질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일방이 사망 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 子가 되는데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2항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즉, 자식으로 인정을 하면 제781조 제1항에 의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됩니다. 








5. 사실혼 관계의 종료 


가.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헤어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거죠. 다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맺은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양육문제도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함과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앞서 본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자녀의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는 한 개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소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6. 혼인빙자 간음이 되는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몇 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혼인빙자간음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 사실혼 관계를 맺을 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혼인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혼인빙자 간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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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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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진행
-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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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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