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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성폭력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추행전문변호사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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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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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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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성폭행 ]


 

 

성폭행 사건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8조).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성폭행 사건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행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3항).

 

 

성폭력 사건 -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40조제1항).

 성폭행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4호)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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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부동산경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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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필요한 정보와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 입니다

        [ 법무법인한서 ]
[ 부동산경매  /  경매 ]

 

 

부동산경매의 절차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8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부동산경매  /  경매 ](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 부동산경매  /  경매 ]제94조제1항).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83조제2항).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88조).



 또한,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이 과정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그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5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법원의 매각기일


 매각방법의 지정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31호, 2016. 12. 20. 발령,[ 부동산경매  /  경매 ] 2017. 1. 1. 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 부동산경매  /  경매 ]제62조제1항),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9조).




 매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2조, 제104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압류채권자가 위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 제1호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입찰의 진행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이하 ‘매수신청보증’이라 함)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 부동산경매  /  경매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제64조).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69조 및 제70조).

 

입찰의 종결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합니다(「민사집행규칙」 [ 부동산경매  /  경매 ]제65조제2항 및 제71조).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催告)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15조제1항).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해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경매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23조).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역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29조).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및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8조).



 매수인이 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거나 재매각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입찰참여 절차에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38조제1항·제4항).



 그러나 재매각이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① 매각대금과 ②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자 및 ③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5조).

 

권리의 취득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제135조).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4조제1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 부동산경매  /  경매 ]제136조제1항).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5조제1항).



 즉,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민사집행법」 제146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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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깨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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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6편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 유치권깨트리기 ]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 유치권깨트리기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 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 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 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2011.05.13. 자 2010마1544 결정).

 

 

 (3)[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 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389 판결).

 

 

(4) [ 유치권깨트리기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6) [ 유치권깨트리기 ]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 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매수청구권 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 92. 09.08. 선고 92다24998 판결).

 

 

(7) [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 로 한다"라고 약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 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9.30.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대법원 1995. 0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8)[ 유치권깨트리기 ]  원, 피고사이에 증축 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 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후 다시 원,피 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 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 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구고법 1976. 07, 09, 선고 754661 판결 : 확정).

 

 

(9)[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통보할 것이며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본 주유소를 명도할 시 시설물에 대한 배상요청 및 유익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등의 설치비용으로 공사비를 지 출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유익 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 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 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 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1440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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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명도소송 법원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제이비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제이비에스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그 무렵 피고는 제이비에스의 부탁에 따라 인성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거주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제이비에스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인성저축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20945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인성저축은행은 2012. 10. 31.경 피고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8) 원고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2013. 1.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4. 25.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출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인성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원고 회사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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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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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시할 때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를 밟을 때 양육권 및 위자료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때 유용하게 쓰임으로서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산권 양육권 등을 주장할 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 파일이 이혼소송절차에 서 증거로 제출되기를 바라신다면 공인 속기사에게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정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주관적 입장과 이익이 반영된다면 공정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에 의해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속기사의 자격번호·간인·날인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인된 속기사와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은 합당한 이혼 절차 서류이며, 따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검찰청 등에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도 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종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른 철저한 준비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첫째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숙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민법 제 840조에 부합한 이혼사유과 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혼시 증거자료 판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녹취록을 작성해 당시의 증거 등을 기반으로 소장을 제출하신다면 이혼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 녹취란?


녹취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여러 분쟁과 법정소송, 이혼소송이 빈번한 현 사회에서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증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녹취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녹취입니다. 

* 녹취가 활용되는 경우

 1. 계약서분실,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공시계약,물품계약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때.

 2. 협박,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거 불가능 할때.

 3. 증인의확인서 불응 밑 증인불출석 시.

 4. 이혼 절차시 증거불충분

 5. 민,형사사건 소송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6.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7.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때.

 8. TV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9. 사기,절도,교통사고의 목격자.

 10.구두 유언시.(생전녹취가능)

 11. 기타말과 구구로만 존재.서류상의 근거나증거가 없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
 

 






* Q&A

01 | 녹음 · 녹화 한것을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녹음·녹화를 했다면 바로 법원·경찰·검찰 등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녹음·녹화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녹음·녹화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당사자끼리의 대화녹음은 일방적으로 녹음 당사자가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녹음을 할 시 그것이 바로 불법도청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 결국 당사자가 상대방과 대화장소에 함께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비밀녹음이더라도 법에 저촉받지 않으며 전화통화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녹취시 주의사항
 
1. - 현장 녹음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움직임의 소리가 없도록 한 곳에 고정시킬수 있는 가방이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붙여주세요

2. - 핸드폰 녹음시 비행기 모드 후에 탁자 위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 녹음 전 요지를 간략하게 한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때, 거기서 이런식의 부정확한 표현보다는 ㅇ월 ㅇ일 ㅇㅇ에서와 같은 내용이 좋음. )

4. - 증거가 될만한 말은 반복하여 확인, 녹음일시를 대화중에 섞어 말하세요. 


TIP)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은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허가된 속기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속기사의 역량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녹취록 작성여부가 결정되므로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법인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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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아이가 다쳤는데…” 아내 반박, 법원 조정 결렬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친부 고모씨(25)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9월21일 법원에 아내 A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도 요구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성격차이 등을 이혼 사유로 꼽았다. 자신이 딸을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구속 수사하라며 피켓 시위까지 진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8월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격리조치를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했다"며 "아동학대가 연이어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딸과 나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남편을 구속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씨가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A씨의 입장이다. 이달 1일 열린 조정기일은 양 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A씨는 “애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며 “위자료도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사실만을 얘기해 왔고, 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범으로 몬 게 아니라 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과 게임 걱정을 한 것, 사건 당일 아이 발에 있었던 손톱자국 등 사건 이후 남편의 행동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수연(가명)이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신고로 진행됐다.

고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 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수연이에게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내 A씨가 이날 오전 7시께 고씨에게 수연이를 맡기고 잠에서 깨기까지 약 3시간 잠든 사이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고씨가 수연이를 돌보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몽유병 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감정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씨가 고의로 수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수연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9일과 21일 총 2차례 수연이가 사는 집을 찾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도 받고 있다. 

수연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관련법에 따라 수연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고씨는 수사 직후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 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터넷 상에서 고씨의 구속수사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총 6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주거형태, 그 동안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효익 기자 whicks@
[기사출처_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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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어느 일방에게 가도록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1므4719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또는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즉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꼭 같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따로 결정돼도 문제가 없단 얘기다.

◇판결 팁=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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