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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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간통과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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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1.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2.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

 

 

 

사건본인 □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상대방과 같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이△△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박△△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20○○일부터 사건본인이 만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5.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 박△△2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2. 상대방 박△△과 청구인은 대학 선후배간으로 4년 가량 교제하던 중 서로의 성격에 호감을 가져 혼인을 하게 되었고, 결혼 초에는 어느 가정 못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며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는 회사일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았고, 청구인은 회사일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었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박△△의 생활습관은 개선되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모르는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하여 사유를 물으면 폭언과 폭행으로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4.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박△△20○○. . . 자로 협의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이후 상대방 박△△는 재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상대방 박△△의 어머니인 이△△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건본인 □□□은 할머니인 이○○가 보살피고 있다 하나 이○○는 연로한데다 노환까지 겹쳐 어린 손자를 돌본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비를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

1. 가족관계증명서 1

1.기본증명서(사건본인들) 1

1. 재직증명서 1

1. 납 부 서 1

 

 

 

 

 

 

 

 

 

20○○

 

 

 

위 청구인 ○ ○ ○ ()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

관련법규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2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3,700(우편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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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 .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

년 월 일 시

법원주사()

○○○ 󰄫

2

년 월 일 시

신청인 부 ○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 󰄫

○○○ 󰄫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 협의이혼절차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이혼신고서 3

- 신고서양식은 시()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또는 로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 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호 서식의 뒷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 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 부합니다.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 1/1일 매일 오후 3)

.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원

소재지

사건

번호

20

제 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 . . .

2: . . .

 

 

 

 

 

 

*이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http://www.scourt.go.kr/minwon/)에 게시된 법원양식입니다.

제출법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76, 동 규칙 제7380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협의이혼안내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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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 위자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번지(○○, ○○아파트)

등록기준지 ○○○○○○○○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하라.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2의 가.항 및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사건본인 □□□를 출산하였습니다.

2. 이혼사유

. 피고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원고와 혼인한 후 원고의 뒷바라지로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여 19○○년부터 ○○건축사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취직과 함께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가정 주부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직장을 갖고 난 후 2년정도 지나면서 그전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더러워서 남 밑에서 일을 못하겠으니 개인사무실을 차려야겠다며 원고에게 넌 시집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것이 없으니 친정 부모에게 말해 사무실 개업할 자금을 대라며 금원을 요구해 원고는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정부모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돈을 모아 추후에 사무실 개업문제를 도모해 보자고 하였더니 내가 돈버는 기계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잡지책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피고는 사소한 일로 화가 나거나 술만 마시면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심지어는 19○○. ..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를 술을 먹고 들어와 한밤중에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짓이기는 바람에 놀랍고 무서워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우울증의 증세로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으며 자라는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20○○. ..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연봉과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해 위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바이며, 결혼전 원고명의의 18평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도움을 받아 현재 주소지의 26평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았으므로 피고는 현재의 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피고의 행동으로 어린 아이의 성격이 늘 소심해 있고 다른 아이와도 어울리지 못하며 술만 마시면 광폭해지는 피고의 성격에 아이도 피고를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5. 양육비 지급 청구

다만, 원고는 현재 가정주부로서 원고의 힘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송위임장 1

1. 납부서 1

 

 

 

20○○. . .

원 고 ○ ○ ○ ()

 

 

 

 

 

 

○ ○ 가 정 법 원 귀

제출법원

아래(1)참조

제척기간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민법 제840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아래(3)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hwp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 지 액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1),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수수료는 1건당(각 사건별로)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

4.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함(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2)

5.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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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위 심판 도중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절차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청산적(재산적) 요소와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가 그것이다.

청산적(재산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만,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는 그 권리의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성격의 권리로서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청산적 요소는 상속이 될 수 있지만 청구권자의 사망이 이혼 소송 종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돼 진행되던 중에 즉,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 돼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 이혼 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가 발생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후에 당사자 한 쪽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느냐가 핵심이다.

만일 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무는 상속이 될까?

만일 이혼 소송 도중, 재산분할'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그 의무는 당연히 상속된다. 왜냐하면 의무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사례에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례에서 A와 B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 앞서 법률혼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였던 것과는 다른 지점임을 주의하자.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 관계를 해소할 시에는 보통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B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즉,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아직 생존한 상태에서 A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B의 재산분할의무가 B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위 재산분할절차를 B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가 의식불명에 처한 상태에서 A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B가 사망하게 된다면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배우자의 의식불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배우자로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해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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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cf.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산처분을 방지 하는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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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992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신자였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아내가 "싫다"며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집에서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1억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1심 법원(의정부 지방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종교생활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력 등에 비춰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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