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그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다.

 

① 판결절차: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소 없으면 법관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처분권주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한다(134~164조).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한다(288조 참조).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진다(202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법률의 적용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결정과 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은 법률을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판결의 과정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본안판결이라 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다시 판결한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는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한다.

 

② 강제집행절차: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이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다. 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24~263조).

 

③ 독촉절차: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審訊)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462~468조).

 

④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은 이외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재판으로써 잠정적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한다.

 

⑤ 공시최고절차: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고를 하여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失權)시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어음 ·주권이 도난·분실·소실된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민사소송법 475~497조).

 

⑥ 파산절차:
강제집행이 특정의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인 데 비해, 채무자(파산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환가(換價)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으므로 하나의 집행절차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며, 따라서 다른 제도에 의한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조사하고,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판결절차의 성격까지 지닌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1. 효력

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1조 1항). 이것을 보통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으면 구태여 이 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하였다(1조 2항).

형법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2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內國人)에게도 적용되며(3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5 ·6조). 다만 재직중의 대통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의 군주 ·대통령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및 부속원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2. 죄의 성립

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은 제9∼24조에서 중요한 점만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및 위법성(違法性)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문제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7조).

형법은 이 구성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고의범(故意犯)이고(13조), 또 하나는 과실범(過失犯)이다(14조). 그리고 과실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하나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正當行爲:20조)·정당방위(正當防衛:21조) ·긴급피난(緊急避難:22조)·자구행위(自救行爲: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규정하였다. 위법한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자는 비난(非難)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책임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9조), 심신장해자(心神障害者:10조) 또는 농아자(聾啞者:11조)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조각되든가 감경(減輕)된다. 또한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조각된다(12조). 일반적으로 행위는 작위(作爲)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작위로써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18조).

 

3. 미수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旣遂犯)으로 처벌되지만,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未遂犯)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29조). 미수범에 관하여 형법은 범죄의 실행(實行)에 착수(着手)하여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하였다(25조 l항). 그러나 도저히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신범(迷信犯) 등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불능범(不能犯)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27조). 그리고 미수범 중의 중지범(中止犯)에 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26조).

 

4. 공범

하나의 범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죄가 범하여질 때에 공범(共犯)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예상한 필요적 공범(必要的共犯)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범에 관하여 공동정범(共同正犯) ·교사범(敎唆犯) ·방조범(幇助犯)의 3 가지를 규정하였다. 공범은 고의범(故意犯)의 세계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즉, A ·B 두 사람이 각각 고의를 가지고 서로 범죄의사를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30조). 또 B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A의 교사로 비로소 고의를 가지게 된 경우 B는 정범이 되고, A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31조). B가 고의를 가지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하고 있는데, A가 그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면 B는 정범이 되고, A는 그 종범으로 처벌된다(32조 l항).

그리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조 2항). 만일 A에는 고의가 있지만 B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과실도 없는 경우, 즉 과실범으로 처벌되든가 또는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A는 간접정범(間接正犯)이 된다(34조 l항). A에 과실이 있고 B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실범 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공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분범(身分犯)인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식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33조 본문). 다만 신분관계로 형에 경중(輕重)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33조 단서).

 

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범(累犯)으로 처벌된다(35조 l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를 가중(加重)한다. 3범 ·4범에 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누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경합범

경합범(競合犯)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다수, 또는 하나의 행위자의 다수행위가 문제된다.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라 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②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實體的競合)이라 하며(37조), 가중주의(加重主義)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38조 l항 2호), 흡수주의(吸收主義) 또는 병과주의(倂科主義)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한다(38조 l항 l ·3호).

 

7. 형

범죄에 대한 강제효과를 형(刑)이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로서 보안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예가 있지만, 한국은 특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 형법은 오직 형만을 규정하었다.

형은 크게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으로 구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 여덟 가지 형은 주형이고, 몰수는 부가형이다(41조). 그러나 몰수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과할 수 있다(49조).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규정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50조). 징역과 금고는 무기(無期)와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42조). 사형과 무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43조 l항). 또 유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지만(51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으며(53조), 이 때의 감경은 제54∼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밖에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59조 이하)와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및 가석방(假釋放)의 제도(72조 이하)를 두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범인을 되도록이면 개선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고안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類)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가사조정(家事調停)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법률 4300호)’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14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更正)’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5조).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9조).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조).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화 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     실한 경우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사망의 경우: 1억원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성폭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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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

 

-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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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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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f.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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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과 을(여)는 부부인데 갑은 을을 하루가 멀다않고 학대하고, 때려서 견디다 못한 을이 가출했다. 가출 후 을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동료 병(남)을 알게 됐고, 둘은 동거하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을과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 가출하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못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갑이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첫회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가정을 팽개치고, 게다가 혼인기간 중 외간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른 주제에 감히 이혼을 요구해온 셈이다. 물론 원인제공이야 본인이 했다고는 해도 ‘나는 그동안 가정을 지켰다’고 항변하며 유책배우자인 을의 청구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을은 유책배우자여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걸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을이 가정을 팽개쳤다는 갑의 주장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즉 을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렸기에 이혼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부양의무를 포기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사례에서는 을이 가정을 포기한 이유가 갑의 학대와 폭력 때문이었으므로 포기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갑이 을을 밖으로 몰아냈다고(악의의 유기)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출행위만 놓고 볼 때 을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악의로 유기’한 것은 오히려 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가출한 배우자가 이성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거나 불법행위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을이 이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항)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된 정도라면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을과 병이 동거를 시작했다면 부정행위도 아니고,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도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갑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고, 을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혹은 직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도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김진필 kimbyun999@naver.com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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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웬만한 법률지식을 갖춘 후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대략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거밖에 못받나요? 그걸로는 원룸도 못 얻는데…’라고 울상 짓는 풍경이 필자에게는 익숙하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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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이혼)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갑이 을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5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4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과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1984. 1. 19.생)과 소외 2(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외 4(개명 전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소외 4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자녀 소외 5(여, 변경 전 이름 소외 5, 2003. 7. 10.생)와 소외 6(남,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라. 피고는 2003년경 자녀 소외 1, 소외 2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7년경 귀국하였고, 이후 아들인 소외 2도 귀국하여 결혼하였으며, 딸인 소외 1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7.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드단13473호로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하고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0. 24. ‘원고가 소외 4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르17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10.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24. 다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 원고는 별거하기 시작한 2001.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56,158,715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8. 3. 3.부터 2013. 12. 2.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USD) 총 264,609.32달러를 송금하고, 2014. 1. 1.부터 2014. 11. 21.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 총 32,179.89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자녀들로 하여금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자녀들은 2011. 8.경부터 2014. 11. 10.까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총 104,417,512원을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바라고 있는 반면,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참조).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시점에서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 기간 소외 4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01. 4.경 별거한 때부터 소외 2의 결혼 이후 2014. 6.경까지 피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총 1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본소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2015. 7. 9. 본소 이혼 청구 부분도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등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고,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캐나다 법에 의하면 1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와 소외 4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출생하여 원고와 소외 4의 양육과 보호 아래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모두 성인으로 자녀 소외 1은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 소외 2는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⑨ 피고가 현재 경제적으로 원고에 비해 열악하기는 하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고, 피고의 외국어 능력과 사업 경력 등을 살려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4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상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부터 1990. 4.경까지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여 학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부모가 마련하였다.

2) 원고는 귀국 이후 소외 3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2. 8. 25.부터 1995. 6. 30.까지 피고 명의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 매장을 운영하였고, 1995. 4. 4.부터 1998. 12. 31.까지 소외 7 주식회사(대표자는 피고)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 주얼리와 다른 브랜드의 주얼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3. 4. 30. 중도 퇴직하였는데, 2000. 5.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53,575,557원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3년경 자녀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반환받아 그중 6,500만 원을 캐나다 정착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거한 이후 피고와 자녀들에게 합계 10억 원 정도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01. 4.경 피고와 별거하고 소외 4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6) 이후 원고는 2004. 3. 8. 서울 강서구 염창동 (주소 1 생략) 101동 206호(이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으로 2004. 3. 8.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2009. 12. 30.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11. 11.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0만 원이다.

7) 원고와 소외 4는 2009. 11. 20.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343동 1602호(잠실동, ◇◇◇◇)를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소외 4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년 뒤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4는 2013. 1. 29.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303동 402호(도곡동, ☆☆☆☆☆☆☆)(이하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라 한다)를 15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3. 4. 각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잠실동 ◇◇◇◇의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마련하였다.

8) 피고는 2010. 12. 9. 성남시 분당구 (주소 4 생략), 1064호(수내동,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5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원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와의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자녀에게 별거기간 동안 10억 원 정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과 귀국 후 □□□□□□ 매장 운영을 통하여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그 급여소득으로 현재 원고 명의 재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7년간 원고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지사장에 취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별거기간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는 퇴직금과 원고의 급여소득을 분리하여 퇴직금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거기간 원고가 수령한 급여소득과 별거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원고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거 이후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되, 다만 원고가 별거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참작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1,311,075,557원

② 피고의 순재산: 68,000,000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다. 분할대상 각 재산에 관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

원고는, 2004. 3. 8.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2002년경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감안하여 원고 모친에게 사실상 대물변제를 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년경 원고 모친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원고 모친에게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예금 5,800만 원가량을 보유하다가 생활비와 캐나다에 있는 자녀 방문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6.부터 2013. 10. 10.까지 제1심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5,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2013. 10. 16.경 58,641,415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4.에 1,000만 원, 2013. 10. 28.에 4,73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6. 5.자 예비적 반소장에서도 5,8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4. 11.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예금채권을 생활비와 캐나다 방문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 이후 5,800만 원에 이르는 예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인출한 점, 인출한 시기, 주장의 변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명의의 소외 8에 대한 800만 원의 채무

피고는 1차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이었던 소외 8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이혼소송에서 소외 9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소외 8 변호사에게 8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80%, 피고 20%

[판단 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별거기간, 원·피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와 자녀를 부양한 사정, 현재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원·피고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07,000,000원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 20% = 275,815,111원

나) 위 가)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75,815,111원 - 68,000,000원 = 207,815,111원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07,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종우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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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이 꼽은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기혼 남녀들에게 했더니 ‘성격 차이’(44.6%)가 압도적인 1위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혼 사유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 하나 하나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과 이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법에 의해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규정이다.

 

본 규정은 이혼사유를 크게 6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금기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역사만큼이나 유서깊은 기혼자들의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자 인류가 이혼제도를 만들어낸 이래 늘 인기메뉴(?)로 자리매김해왔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를 현재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의 ‘간통’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간혹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은 이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다. 이 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과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통죄의 ‘간통’은 성관계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지만 이혼사유로써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 용서한 '부정행위', 다시 문제삼아 이혼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앞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끊고,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눈감아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장기간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하에서 이뤄진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역시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하자.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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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도 같고, 성관계도 하는 사이지만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연금법이나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부부재산의 청산 및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목적에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거나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예물, 혼수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 부양 제도적 보완 必

 

다시 서두로 돌아가자면, 이혼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청산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과 재산분할 모두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존자가 고령일수록 사별의 충격 못지않게 갑작스런 생계 문제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혼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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