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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치매 아들을 7년 동안 병수발해 온 시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2일 박모(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7년간 병수발한 시아버지 승소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은 2008년 7월 결핵성 뇌염과 뇌수막염이 갑자기 발병해 쓰러졌다. 수술 끝에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 후유증으로 판단력 저하, 보행 및 배변조절 장애 등 치매에 걸렸다. 당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어서 치료는 박씨가 도맡았다. 박씨는 이후 7년간 아들의 치료비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 박씨는 지난해 “아들의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바람난 남편도 이혼 허용 한다 ​ 서울가정법원이 바람피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겠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하였을 때 ▲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등이다.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직에 투병 중인 부인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3년 전부터 중단했으며, 별거가.. 더보기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소송에서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법무법인 한서-로밴드. 이혼소송전문업무 로밴드.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위자료청구,재산분할,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국제이혼,외국인이혼,친생자부존재확인,상속,유류분청구,면접교섭권,양육권변경,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무료이혼소송.변호사상담비용.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수임료.사해행위.이혼서류양식.이혼소송비용.이혼전문변호사비용.한정승인 [이혼등]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이기는 방법과 절차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양육권및 친권자 지정,재산분할,국제이혼, 간통행위, 모든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 더보기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더보기
이혼을 하고 싶을때 " 행복 찿기 "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 .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 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 더보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 -->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 --> 【판시사항】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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