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 될 때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으로 균열 발생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 더보기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 유치권 판시사항】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판결요지】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더보기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소 법률양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