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질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답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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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몰래 촬영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형사소송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답변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성도착증 환자

형사소송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형사소송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형사소송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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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문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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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질문 :

제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대포폰의 미납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계좌로 모든 예금을 이체했는데, 제 예금은 안전하겠죠? 

 

답변 :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범죄는 ‘대포폰’, ‘미납요금’ ‘자녀납치’ 등과 같은 말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언급된 은행이나 기관 등 관련된 곳에 다시 전화를 하여 실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피싱 사기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피싱(Phishing) 대처방법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②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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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성폭력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추행전문변호사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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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추후  "무고죄" 나  "협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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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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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8조).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성폭행 사건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행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3항).

 

 

성폭력 사건 -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40조제1항).

 성폭행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4호)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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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배상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알아 보겠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성폭행 당했을때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재판에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폭행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

형법상의 성폭력 관련 혐의 


  
 -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의2 및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성폭력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성폭력 형법」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 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성폭력 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성폭력 형법」 제339조)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폭행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 관련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폭행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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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로펌 한서  /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 성범죄전문변호사 ]·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 ] 경찰관 직무규칙」 [ 로펌 한서  /  성범죄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성범죄전문변호사 ]특례법」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제10조)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에 관한 특례법」제34조[ 로펌 한서  /  성범죄 ]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36조제1항 단서).



 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로펌 한서  /  성범죄 ]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조 [ 로펌 한서  /  성범죄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로펌 한서  /  성범죄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로펌 한서  /  성범죄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 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로펌 한서  /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 로펌 한서  /  성범죄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로펌 한서  /  성범죄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로펌 한서  /  성범죄 ]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로펌 한서  /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로펌 한서  /  성범죄 ]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로펌 한서  /  성범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로펌 한서  /  성범죄 ]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범죄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로펌 한서  /  성범죄 ]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로펌 한서  /  성범죄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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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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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성추행전문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 성추행전문변호사 ]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성추행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성추행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추행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추행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 성추행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추행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추행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추행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추행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 성추행전문변호사 ]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추행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추행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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