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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 무료법률서식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격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더보기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 법률서식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 더보기
채권가압류신청서 법원서류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 더보기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 더보기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더보기
부천 부동산 소송 채권자 배당절차 및 즉시 항고 의의 ⊙ 채권자 에대 한배당 실시 부동산 소송 점유 이전금 지가처 분 = 배당절 차 매수 인이매 각대 금을지 급하면 법원 은배당 절차 를밟아 야합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소 송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제14 5조 제1항 )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즉, 배당 기일을 정해 서이해 관계인 과배 당을요 구하 는채권 자에게 이를 통지 합니다. ( 「민사 집행법 」제 146 조) 채권 자와채 무자 가볼수 있도 록매각 대금, 채권 자의채 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 의순 위와배 당의비 율이 기재된 배당 표원안 을미리 작성 해서배 당기 일의3 일전에 법원 에비치 합니 다 (「 민사집 행법 」제1 49 조제1 항및부 동산 소송점 유이 전금지 가처분 제1 50조 제1 항)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 더보기
부천 부동산 사기사건 등기 되지 않은 임차권 ◎ 등기 되지않 은임차 권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대항 력과우 선변 제 권을 갖춘임 차권은 등기 되 지않 았다하 더라도 제3 자 에게 효력을 미칩니 다. 이 임차 권은매 수인의 매수 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 인 에게 인수될 수도있 습니 다 . 부동산 사기사건 유 치권행 사대 항 력과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 차권 은그임 차인이 배당 요 구권 을 행사 해서보 증금 을 전액 변제받 으면임 차권 이 소멸 하는반 면,이 외의 경 우는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부동산 사기사 건유 치 권행 사예를 들어, 대항 력 과우 선변제 권을갖 춘임 차 인이 배당요 구를하 지않 거 나, 배당요 구를했 으나 그 배당 금을일 부만변 제받 은 경우 에는보 증금이 전부 변 제되 지않았 으.. 더보기
경기 다른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사 람과 부동 산을 공유하 고있는 경우 다른 사람 과부동 산을공 유하 고있 는경 우에그 공유지 분은 독립 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될 수있 습니다 (「민 사집 행법 」제 139 조) 공사대 금청 구소 송 # 그러나 아파트 등집 합건 물의 대지사 용권은 전유 부분 과분 리해서 처분할 수없 으므 로, 특약이 없는한 그대 지사 용권 에관한 공유지 분만 경매 될수 없습니 다 (「 집합 건물 의소 유및관 리에관 한법 률」 제2 0조제 1항및 제2 항) ★ 대지 사용권 과전 유부 분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 대 지사 용권 (垈地 使用權 )이 란건 물의 구분소 유자가 전유 부분 을소 유하기 위해건 물의 대지 에대 해가지 는권리 로소 유권 ·전 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유부 .. 더보기
경기 협의이혼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 상간자소송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변호사 )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더보기
안산 사실혼해소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파헤치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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