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용인시  사건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갑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갑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갑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갑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사례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용인시 성복동 일원(이하 ‘성복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성복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0. 위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신성지구개발위원회(성복리)’(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에서는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부지 매입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들여 성복지구에 도로, 하천, 학교 부지를 조성한 다음 2002. 7. 31. 피고에게 그 부지를 증여하였다.


 

 

 

 

 


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분담금은 2000. 3.경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선발업체들에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피고가 개발계획(안)의 내용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선발업체들에 대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자, 선발업체들은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선발업체들 중 원고 주식회사 동훈과 주식회사 늘푸른주택(늘푸른오스카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늘푸른주택’이라 한다)은 약 10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는 2011. 6.경 전체 선발업체와 회의를 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피고의 입장은 추가 분담금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2.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선발업체들이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재원인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된 이 사건 위원회는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을 통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조건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데도 이 사건 협약의 다른 부분과 무관하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약정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분담금의 귀속과 사용용도, 분담금의 보관과 집행과정,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선발업체들과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성복지구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협약서의 문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의 동기와 경위,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7. 5. 22. 피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이 종결 확정된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들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이미 준공되어 기부채납되었고 공사비 미지급 사유인 향후 분할과정상 면적증감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이니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피고는 위 문서에 대하여 공식 문서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그 후에도 원고들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1. 6. 20.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자와 전체 선발업체가 회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회의 결과 원칙적으로 분담금 사용에 동의하였고 선발업체 10% 유보금(약 40억 원)을 제외하고도 선발업체 분담금 잔액(약 40억 원)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위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9. 28. 이 사건 위원회와 선발업체들에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분담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유보금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구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2. 7. 31.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등 원고들의 재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심리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2007. 5. 22. 피고에게 보낸 문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위에서 본 2011년경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에 관한 피고의 입장이나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기까지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가지는 채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7. 5.경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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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 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명도소송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업무상배임죄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업무상배임죄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명도소송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치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유치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위탁받았으므로 이후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잔존사무 처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공소외 1이 제기한 인도 소송에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송에서 공소외 1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점유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송에 응소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스스로 응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판상 자백을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약혼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1은 2009. 9. 11. 피고인과 약혼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그리고 공소외 1은 2009. 10.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 등은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상 피고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3. 25.경 피고인에게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1. 및 2010. 3. 30.경 위 건물인도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3이 소송수계 신청을 하여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관리를 위탁받은 사정을 항변하였고, 2011. 5. 25. 공소외 1의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낙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배임미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공소외 3의 소송수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환송 후 제1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도청구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공소외 1의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공소외 1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공소외 2 등은 2012. 12.경 공소외 1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외 2 등이 피고인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공소외 1은 2013. 8. 29.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 등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공소외 2 등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후, 2010. 3. 25.경 유치물위탁계약 해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을 한 시점은 위와 같이 계약에 의한 신임관계가 종료된 지 2년이 훨씬 지난 때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공소외 3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양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제1심에서는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해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소송수계 등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약 두 달 남짓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점유를 상실하고 점유위탁계약을 해지당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그러한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또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피해자들에게 점유 상실 내지 유치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고, 유치권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은 공소외 1의 소유권 및 피고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피해자들의 유치권 성립·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위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초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인이나 그 승계인이 아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기초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유치권에 기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고 을 때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서 도와 드립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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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0㎡.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단행가처분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web7}.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web7}.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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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소외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 5. 5.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소외 ◈◈◈는 20○○.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 5. 8.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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