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밴드

남편도 추석이 두렵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당신 딸한테 뭐라고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 정모(34)씨는 29일 “장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지난 설에 돈 문제로 다퉈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며 “이번 추석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말했다. ● 돈 문제로 장모님이 투명인간 취급 정씨는 아내보다 수입이 적어 평소에도 장모에게 핀잔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처가에 큰돈을 부쳤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장모님께 얘기했더군요. 설날에 세배하러 갔는데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도 못 벌면서 이런 일로 화낼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죠. 아내와 장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이 시댁 스트.. 더보기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성행위 거부에 외간남자와 연락지속,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6가지 열거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필요.. '기타중대사유' 이혼이 최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청구할 때 주의할점?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 더보기
이종석 일냈다…웰메이드 'W', 어떻게 '함틋' 눌렀나? ‘W’가 드디어 일을 냈다. 수목극 대전에 뒤늦게 합류한 ‘W’는 방송 3회 만에 왕좌로 올라섰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송된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W-두 개의 세계’(송재정 극본, 정대윤 연출, 이하 W) 3회 시청률은 12.9%(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방송분(9.5%) 보다 3.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한다. ‘W’에 이어 수목극 2위는 KBS2 ‘함부로 애틋하게’(8.6%), 3위는 SBS ‘원티드’(6.0%)로 각각 집계됐다. 무엇보다 ‘W’가 ‘함부로 애틋하게’를 넘어 섰다는 결과가 눈길을 끈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첫 방송부터 1위를 굳건히 했기 때문. ‘W’가 출격했을 때도 그 벽은 높아 보였다. 물론 ‘W’ 상승세.. 더보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파문…삼성측 "당혹, 사생활로 할말 없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21일 밤 이건희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남녀 간 대화 등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더보기
옛말이 된 ‘5월, 결혼의 달’ 혼인·출산 모두 역대 최저치! “실업률·부동산 가격 상승 젊은층 결혼 기피 요인” 계절의 여왕도 3포 세태를 막지 못했다. 올해 5월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은 6개월째, 결혼은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동월(3만6500명) 대비 5.8%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5월에 결혼한 이들도 2만5500쌍으로 전년 동월(2만7900건) 대비 8.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5월 혼인건수는 2013년 3만8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2만건대에..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30대 여성 B씨가 40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 더보기
"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28일부터!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관계해소와 이혼의 차이?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