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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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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소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840)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 그러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5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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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 Please note the following legal provisions.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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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

 

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

 

 

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

 

 

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

 

 

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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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62조제1)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62조제1)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

 

 

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6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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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2)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3)

형법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형법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형법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276, 277조의 죄만 해당)], 280[미수범(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미수범)의 죄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07(명예훼손), 308[사자(死者)의 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형법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66(재물손괴 등)의 죄

위의 1.부터 10.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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