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

이혼등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천 신포동 상가와 분당 ◇◇◇프라자 상가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② 분할의 대상인 주식 및 예수금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인 2009. 5.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수금을 기준으로 정하며, ③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④ 과거의 양육비는 2009. 5.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즈음인 2012. 2. 18.까지 33개월간 매월 100만 원으로, 장래의 양육비는 2012. 2. 1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13. 5. 11.까지 매월 15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비율,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판결주문의 명확성, 특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의 가집행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럼에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원심은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 3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 날인 2011. 8.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에서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사전처분 사건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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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는 위 음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한 사실, ⑤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호전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던 사실, ⑦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사실, ⑧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사실, ⑨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⑩ 피고의 아버지가 2007. 5. 11.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⑪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사인 교수 소외 2에게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과의 과장 소외 3을 찾아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된 사실, ⑫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원심은,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가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금치산자 이혼소송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금치산자 이혼소송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치산자 이혼소송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금치산자 이혼소송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금치산자 이혼소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원고의 아버지 소외 1(현재 원고의 후견인이다)이 설립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경위, 원고의 의식불명 상태 발생과 이후 가족들의 간호내용, 원고 보유 주식의 양도계약 체결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경영권 행사 경위, 피고의 간통사실과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 전개된 형사재판 과정과 위 주식양도 및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내용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후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금치산자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 규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소외 1과 사이에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으며,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이혼의사 추정과 관련하여 참작한 개별 사정들의 지엽적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그 판시 이유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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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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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

 

( 이혼소송절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혼소송변호사 )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혼소송변호사 )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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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위조 범행 비난 가능성 커"…내달 1일 선고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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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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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가 드디어 일을 냈다. 수목극 대전에 뒤늦게 합류한 ‘W’는 방송 3회 만에 왕좌로 올라섰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송된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W-두 개의 세계’(송재정 극본, 정대윤 연출, 이하 W) 3회 시청률은 12.9%(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방송분(9.5%) 보다 3.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한다.

‘W’에 이어 수목극 2위는 KBS2 ‘함부로 애틋하게’(8.6%), 3위는 SBS ‘원티드’(6.0%)로 각각 집계됐다.


무엇보다 ‘W’가 ‘함부로 애틋하게’를 넘어 섰다는 결과가 눈길을 끈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첫 방송부터 1위를 굳건히 했기 때문. ‘W’가 출격했을 때도 그 벽은 높아 보였다. 물론 ‘W’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첫 방송 8.6%에 이어 2회는 0.9% 포인트 상승한 9.5%를 나타냈기 때문.


‘W’는 방송 전부터 올해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다. 특히 드라마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 ‘인현왕후의 남자’ 등 매 작품마다 특유의 상상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송재정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이종석과 한효주의 출연도 기대를 모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W’ 인기는 뚜껑을 열고 더 커졌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든 송재정 작가의 필력과 스타일리시한 정대윤 PD의 연출력, 그리고 이종석 한효주 김의성 등의 열연이 잘 어우러졌던 것. 여기에 웹툰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를 오간다는 어렵고 복잡한 설정도 매끄럽게 잘 풀어냈다. 그 결과 호평이 쏟아졌다. “1시간이 10분 같았다” “다음 회가 기대된다” 등의 의견이 다수일 정도.


이렇듯 ‘W’는 1회부터 시청률 상승 요인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에 방송 3회 만에 수목극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결국 ‘함부로 애틋하게’를 넘어섰다.

‘함부로 애틋하게’도 ‘상두야 학교 가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참 좋은 시절’ 등을 성공적으로 해낸 김경희 작가와 ‘대세’ 김우빈 수지 등의 캐스팅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첫 방송부터 수목극 1위 자리에 오르며 대박 작품의 청신호를 밝혔다.


하지만 ‘함부로 애틋하게’는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하락세를 그렸다. 빤한 설정으로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W’가 출격 했을 때는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12.9%)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 뿐이었다. ‘W’의 맹추격에 따라잡히고 만 것. 게다가 시청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W’의 활약으로 수목극이 크게 변동했다. 과연 ‘W’는 계속 수목극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 ‘함부로 애틋하게’는 어떻게 반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기사출처_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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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21일 밤 이건희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남녀 간 대화 등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현장에 간 여성 가운데 1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과 다른 공모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캡처 사진도 있었다"면서 실제 이메일 발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2년 넘게 의식불명인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처지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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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부동산 가격 상승 젊은층 결혼 기피 요인”


계절의 여왕도 3포 세태를 막지 못했다. 올해 5월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은 6개월째, 결혼은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동월(3만6500명) 대비 5.8%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5월에 결혼한 이들도 2만5500쌍으로 전년 동월(2만7900건) 대비 8.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5월 혼인건수는 2013년 3만8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2만건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혼인 건수는 3월(-8.1%)과 4월(-7.7%)에 이어 3개월 연속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결혼과 출산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18만2400명)와 누적 혼인건수(11만9700건)는 모두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혼인 연령층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데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도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혼인건수와 가임기 여성 인구가 함께 줄면서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 4월 감소하던 사망자 수도 5월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이혼 건수도 92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 늘었다.

 

[기사출처_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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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30대 여성 B씨가 40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피고 잘못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이혼 불가 사유를 알렸다.

 

결혼 전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폐업한 뒤 한달만에 다시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 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적자가 쌓여 2014년 5월 다시 가게 문을 닫았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자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B씨는 2014년 7월 아이를 집에 둔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주식투자와 주점운영 등만 매달려 가정을 등한시했고, 주점운영 실패로 가정경제를 파탄시켰으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사출처_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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