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 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키웠다. 그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당시 9세인 딸을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은 엄마가 딸의 친권행사자 겸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아빠가 양육해 온 딸에 대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2009므1458,1465 판결)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단지 어린 딸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판결팁= 원심에서는 자녀가 딸이었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가 딸을 키우고 있었음에도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파기됐다. 이혼 때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할 때는 △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 부모의 애정·양육의사·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간 친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 관련조항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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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신적 고통'을 얼마일까…'사망시 1억'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판사는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 액수는 '판사 재량'으로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자료'는 판사가 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하지만 판사라고 해서 '이정도 사건이면 아마도 피해자는 이만큼 고통스러웠을테니 대략 이정도?' 라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름의 기준이 있다. 이게 바로 옥시가 말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들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통·산재 사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위자료 총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사안에 따라 2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 총액은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모든 위자료 금액'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위자료 기준 금액은 1억원, 최고 금액은 1억원에 20%(2000만원)가 더해진 1억2000만원이다.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진다. '가족이 죽었는데 느낀 정신적 고통은 1억원 어치'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오른 액수다.

 

 

'사망'했다면…기준 위자료 '1억원'

'사망'시 기준금액 1억원으로 두고, 여기에 사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적용이 된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에 반영된다. 사망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잘못이 적용돼 1억원보다 적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는 아니고 좀 다친 정도면 어떻게 책정될까. '기준금액 사망시 1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피해자 과실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된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정도를 따져 적용하는 계산법이다.

예를들어 사고로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사지가 마비돼 아예 일을 못하게됐다면 100%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서 1억원, 시력을 잃었다면 85% 정도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서 8500만원으로 정해지는 식이다.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참고해 정해진다.

그런데 피해자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노동능력을 정확히 몇 퍼센트나 잃었는지 등은 어떻게 정할까. 결국은 다시 판사의 재량으로 돌아간다. 의료감정 등 각종 조사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면 이만큼'은 판사가 결정한다는 말이다.

 

 

명예훼손 '1000만원'·성폭행 '3000만원'

판사들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위자료를 정한다. 그래서 비슷한 판례들이 쌓여 '이런 사건일 경우 위자료는 이정도'라는 대략적인 범위가 있다. 2013년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에서 사건 별 위자료에 대해 분석했다. 당시 사망사건 위자료 기준액은 8000만원이었다.

당장 '몸'을 다친 것은 아니라서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피해자가 유명인인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3000만원까지 늘기도 하고 수십만원대로 줄기도 한다.

성 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강간 사건의 경우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5000만원까지 늘기도 하고, 추행의 경우 300만~10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불법 사건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고문해 오랜 시간 옥살이를 했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면 법원은 5~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을까

'한국의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은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 눈에 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나타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3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지마지가 되자 일시금 7억원과 정기금 매월 70만원이 위자료로 책정된 바 있다. 일시금으로 계산해보면 총 9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지마비의 경우 오스트라아는 약 3억원, 스위스는 약 2억2000만원, 프랑스는 3억원 가량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물론 '살아있었다면,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등 '사고때문에 생긴 손해'는 따로 계산해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 한국은 위자료를 계산할 때 '일을 얼마나 할 수 없게 됐는가' 정도만 반영하지만, 외국은 피해자의 취미, 성생활, 외모에 주는 영향, 영구적 상해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 일시적 상해인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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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다.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쓰던 양식을 빌려다 재산명세표를 만들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법원도 제출된 명세표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비송합의부에서 시범적으로 상속재산명세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높자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 심리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도 만들었다.

 

새로 마련된 표준양식은 재산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은 재산의 표시(재산 내용)란과 재산 가액란 등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된다.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시가 입증자료 등을 추가 자료로 첨부해 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www.kbstar.com)와 최근 1년 이내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rt.molit.go.kr)를 내면 된다. 아파트가 아닌 기타 부동산은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명세표의 경우에는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현재 시점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두 가액 모두를 감정해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계약서가 없으면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www.kidi.or.kr)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통일된 양식이 없어 많이 불편했는데 법원이 표준양식을 만들어주니 한결 업무처리가 수월해졌다"고 반겼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재산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주장만 나열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처럼 표로 만들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재산명세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재판부도 자료를 취합해 보강을 명령할 수 있어 표준양식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 '자주묻는 질문'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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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은 올해 6월말 기준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을 1조7200억원으로 집계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현행법상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상당 기간 되고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할 재산 범위·계산 시점이 주요 쟁점 될 것”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재산분할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와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건은 이 사장이 아버지인 이건희(74)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고 대기업 후계자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것이다.

우선 분할 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이 재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 고문은 ‘혼인기간이 오래됐으니 전체 재산을 놓고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분할 재산을 계산할 때 시점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별거(別居) 시점의 재산으로 나눌 지가 쟁점이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 사람의 혼인이 사실상 별거시점부터 파탄났다고 볼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 안 돼 임 고문의 재산 증식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4년 교제 끝에 1999년 8월 결혼했다.

신동호(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전체 재산을 놓고 하고 상속받은 자산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됐으면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상황이 특수해 일반 법리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결국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법조계 “임 고문이 절반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통 일반 이혼소송에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30~40% 정도 인정해준다. 최근에는 50%까지도 인정해주는 추세다. 임 고문은 소장에 “나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했다”며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임 고문이 재산의 절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인철(43·사법연수원 34기)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결혼생활을 17년 넘게 한 부부는 재산분할이 적어도 20~3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커 10~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승미(34·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을지가 쟁점이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재산과 사업체 관련 자산을 빼면 이 사장의 개인 재산은 얼마 안 될 수 있다”며 “임 고문이 재산을 10%도 분할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사장의 차명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임 고문이 이사장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대법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한다. 실명으로 된 등록된 재산만 찾을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차명재산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 “재벌가는 재산분할 가급적 비공개 원해”

그렇다면 그동안 재벌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임 상무는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고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신호(89) 동아제약 회장은 부인 박모(87)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년여 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배우 고현정 씨는 1995년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 부회장은 고 씨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주면서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벌가는 재산분할 소송 내역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당사자끼리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며 “분할 내역이 공개됐더라도 뒷면에 숨겨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일반적인 부부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hug@chosunbiz.com
[기사출처_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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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고 독립을 미루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몇몇 아시아권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모의 그늘 밑에 머무는 성인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어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립해야 한다는 서구권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시기까지 늦추며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인을 칭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에 없던 형태의 인간 성장단계가 생겨났다는 이유다. 청소년 후반기부터 '진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사이를 칭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마이애미대학교 옥스퍼드캠퍼스와 피츠버그의과대학 등 미국 공동연구팀이 수백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과 성숙함에 대한 불안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이전 세대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1982년, 1992년, 2002년, 2012년 동북부 지역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실험참가 당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0세로, 이들은 '성숙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4가지 질문에 답변했다.

 

가령 “나는 아동기 때 느꼈던 안정감을 되돌리고 싶다”와 같은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반대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행복하다”와 같은 질문에 얼마나 반대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은 2001년, 2003년, 2009년, 2012년 동남부 지역 공립대학교에 다녔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두 데이터 자료에서 명백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전 젊은 세대보다 오늘날 학생들이 성숙하고 원숙해진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심리적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점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 결혼시기 지연, 출산ㆍ양육에 대한 부담 등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가 성장 정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국제행동발달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ural Development)'에 발표됐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기사출처_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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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아울러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한 채권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예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후에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할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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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강당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은 나현이의 사연 좀 들어보시죠. 4년 전에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 발생 전에 나현이는 발레 교사를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애원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는 나현이가 더 놀겠다고 말한 거였다고 진술했는데요, 나현이가 왜 그렇게 애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나현이는 혼자 남게 됐고 발레 교사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강당 불을 끄고선 문을 닫아 버렸다고요, 나중에 시 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나현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도 교사의 대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119에 전화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눈이 많이 와서 빨리 오지 못할 것 같아."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동네 병원에 가다가 나현이는 그렇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게다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바지는 소변에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나현이 부모는 발레 교사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에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현이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 수 있을까요?


[기사출처_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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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밀라 히르라흐마닐라힘(가장 자비롭고 인자한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인질 테러사건 당시 코란을 외우지 못한 사람만 피살당했다는 얘기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퍼지면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글 발음으로 옮겨 놓은 코란 한글판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장만 외워도 좋다’는 조언도 있다. 이슬람국가(IS)가 최근 터키·방글라데시 등에서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이슬람 경전인 코란 1장 1절의 한글 발음과 뜻이 적힌 컴퓨터 화면을 보던 이모(30·여)씨는 “해외여행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 코란을 외우라고 농담 삼아 건네던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달 프랑스 파리 여행을 앞둔 그는 “테러가 계속되면서 세계 어디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세상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을 앞두고 있으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한 달간의 인도 배낭여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최모(22·여)씨도 코란 한국어판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했다. 최씨는 “어설프게 무슬림 흉내를 내면 모독으로 느낄 수 있다는 주변의 충고에 코란을 외우지는 않았지만 첫 해외여행이라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프랑스 테러나 터키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여행객들 후기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사출처_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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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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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처(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다. 그런데 B씨는 1969년경 다른 여성(C)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았다.

 

A씨는 남편(B)이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아산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의 동생들 중 2명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했다. B씨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다.

 

A씨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년 시아버지 명의였던 아산시에 있는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등기절차에 협력했을 뿐, 처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각 토지 및 남편 명의인 아산시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결국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 B씨도 반소로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제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를 인정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여기에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돼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C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50대인 아들 2명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작은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홀로 부양했고, 큰아들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홀로 부양했던 점, 원고가 시아버지 토지를 경작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_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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