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갑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갑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갑과 을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1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27. 7. 20.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30. 11. 22.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94,878,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219,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만일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7. 3. 4.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7.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피고 1은 2012. 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주소 1 생략) 빌딩 301호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이 사건 치과 개업 업무를 도와주고 개업 후에도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 1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치과를 그만두었다.

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1은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1은 2013. 8. 16.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 2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2013. 12. 6. 피고 2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1은 2013. 10. 1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그 무렵 피고 1이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4, 5, 6, 갑 제14호증의 15, 16, 17,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이혼 청구: 이유 없음

[판단 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1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한편 피고 1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위 피고 및 피고 가족들에 대한 무시·냉대, 원고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1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기타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의 경우 3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그중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2014. 8.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14년금제6040호), 이로써 피고들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혼인 무렵, 원고는 부모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공중보건의(치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피고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친 후 2009. 4.경부터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치과의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3) 피고는 2012. 2.경 이 사건 치과를 개업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07,100,000원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모 소외 1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1. 12.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원·피고는 2012. 2.경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120동 1202호(△△△△△△△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그중 130,000,000원을 원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반환받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5회에 걸쳐 이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위 대여금 261,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치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재산 현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2013년 하반기 무렵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원고 및 피고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 파탄 무렵 원·피고의 재산상황은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8, 12, 19, 2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농협 부산지역본부, 기업은행(2015. 1. 5.자),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북부산세무서장,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1 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 가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 원·피고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그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채무를 원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원고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원고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차용한 금전은 대부분 이 사건 치과의 개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개업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치과의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은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향후 소득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원·피고의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로 하여금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를 지정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한 후인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판단 근거] 원·피고의 직업,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섭(재판장) 김미진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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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무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인의 추궁에 A씨는 내연녀와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말이 나온 김에 B씨가 대신 혼외자녀에게 선물 등을 챙겨주면 안되겠느냐고도 했다. A씨는 혼외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부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 A씨는 별거하자며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10여년 전 사뒀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부인이 땅을 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인이 이혼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산분할에 대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3억원 넘는 예금을 몰래 인출해 공동재산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벌이는 중에도 전화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불화를 극복할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이다.


2심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부인의 예금 인출과 담보 설정은 A씨가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dada@yna.co.kr
[기사/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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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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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82년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시댁에서 살다 1995년 분가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여자와 만났고 A씨가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B씨의 외도는 계속됐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설과 구타가 이어졌다. A씨는 2009년 1월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 입원 이후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행동은 지속됐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등이라고 몰아붙였다.

괴로운 마음에 A씨는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고 B씨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사진/기사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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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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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

-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참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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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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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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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 가압류

- 가압류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79조).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 가처분

-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제303조).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제301조).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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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맞벌이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배우자 기여분 인정해야


명의를 타인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측에게 위자료(1500만원)와 재산분할(1억900만원)을 합쳐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했으며, 남편 B씨는 외도를 하고, 별거를 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B씨의 어머니의 부양 및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번 수입을 주로 어머니에게 주었고, B씨의 어머니는 그런 B씨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집을 나온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자신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쟁점 주택은 B씨의 명의가 아니나, 아내 A씨가 맞벌이와 가사노동을 하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쟁점주택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송 도중 가등기를 냈고, A씨가 쟁점주택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주택은 B씨의 적극재산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주택의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쟁점주택의 35%에 달하는 1억900만원을 분할하고, 또 혼인 도중 부양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승주 기자  |  real-folk-blues@hanmail.net
[출처_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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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산처분은 방지 하는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Q.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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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A씨가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수차례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켰으며

 

"돌대가리야"라는 등 아이를 억압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고, A씨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이는

 

장기간 이어진 피고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모욕적 언사로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이혼을 반대한다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임미나기자 mina@yna.co.kr
[기사/사진 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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