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은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이고 그밖에도 유아인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먼저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이란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육자로 임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통상 양육비 지급신청과 같이 하게 된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별거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기간 중 당사자들이 별거 중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비양육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된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폭행,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 배우자는 전화 연락이나 일정 장소에서 일정 거리 내의 접근이 제한된다. 

 


 ◆ 사전처분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처럼 사전처분은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자.

 

통상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심문은 이혼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본안의 내용과 함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다급할 경우에는 소장이나 사전처분신청서에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효력의 발생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처분결정문 자체에 집행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즉 사전처분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이 사전처분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전처분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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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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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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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줄면서 관계 유지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ㆍ주식ㆍ현금 등에 대해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대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부모 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 걱정된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특정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류분 만큼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막으려면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유언장 작성 시 특정자녀에게는 유류분 만큼만 준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효도상속분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 남은 재산에 있어 재산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방 변호사는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분쟁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기사출처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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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고법은 △ B씨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 B씨에게는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 B씨의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94므1676)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 B씨가 2011년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된 점 △ B씨가 정액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기능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점 △ B씨가 유독 A씨와의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혼인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기능적 문제는 향후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혼인 취소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팁= 위 사례와 같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취소와 유사한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안 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불임'만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역시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방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관련 조항=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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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 유책주의 예외 기준 제시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기도 한다. 똑같은 유책배우자인데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혼법리가 엄격한 유책주의 기조에서 완화된 유책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책주의' 유지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 파탄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한다. 즉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 배우자도 다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다.

 

또 법원은 상대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괴롭힌 유책배우자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의 아내는 집을 나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던 A씨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자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이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수감된 사이 A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가량의 빚을 남겨 A씨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면서도 "A씨 아내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와 그 후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단,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과 동등하거나 가벼운 경우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아내가 조직한 '계'가 깨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집을 나가 1년쯤 뒤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B씨가 낸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아내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6년 뒤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간 부부로서 실체 없이 지내온 것이라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유책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C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미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 한 것이 유책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상, C씨의 동거가 혼인파탄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 전원합의체, 유책주의 예외기준 확장

 

우리법원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 동안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전면 거부했다.

심지어 장기간 별거하며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생계부양을 하지 않던 D씨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 9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조차 기각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D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10년간 홀로 남겨놓고 타지를 전전하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버려둬 악의로 유기했다"며 "아내가 견디다 못해 개가한 것을 기다려 남편이 재혼한 것"이라며 D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60년~2007년 반세기 동안 대법원은 엄격한 유책주의 입장이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는 주로 쌍방유책,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한 혼인파탄뿐이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확장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유책주의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가정법원 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76)가 아내 B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무효확인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고, 30년 넘는 별거기간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도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는 별거 기간 B씨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책주의 예외의 확장을 이혼법리의 전환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유책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뿐"이라며 "이를 이혼법리의 파탄주의로의 전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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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3)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6)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7) 간통과 이혼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8) 가정폭력과 이혼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2.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접근금지)

-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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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처는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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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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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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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 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호 혼인취소사유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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