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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 더보기
법원경매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 경매에서 필요한 정보와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밴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임의경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임의경매 / 경매 ]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임의경매 / 경매 ]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더보기
경매의 시작 경매로 잘나가는 방법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 더보기
호주의 추억 / 리카르다 후흐 언제였던가. 먼 옛날에 나는 산기슭의 한 그루 나무. 자작나무 무성한 머리카락을 하이얀 손으로 달이 빗겨 주었다. 절벽이 험악한 돌바닥에서 바람에 불리며 솟아 있었다. 너훌거리는 구름 조각이 지나가는 노리개처럼 나를 안아 주었다. 마음속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기쁨도 없이 괴로움마저 나풀거리고 시들어지고 다시 꽃을 피우고 나의 그늘에는 때가 자고 있었다. Ricarda Huch (1864-1947) 서정적인 묘사와 깊은 학식, 남성적인 필치로 독일 여류 중 제 일인자로 일컬어진다. 히틀러가 나치스에 충성을 강요했을 때 박해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여 지조를 지켰다. 더보기
오스트레일리아 전원주택과 좋은글 추억 / 리카르다 후흐 언제였던가. 먼 옛날에 나는 산기슭의 한 그루 나무. 자작나무 무성한 머리카락을 하이얀 손으로 달이 빗겨 주었다. 절벽이 험악한 돌바닥에서 바람에 불리며 솟아 있었다. 너훌거리는 구름 조각이 지나가는 노리개처럼 나를 안아 주었다. 마음속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기쁨도 없이 괴로움마저 나풀거리고 시들어지고 다시 꽃을 피우고 나의 그늘에는 때가 자고 있었다. Ricarda Huch (1864-1947) 서정적인 묘사와 깊은 학식, 남성적인 필치로 독일 여류 중 제 일인자로 일컬어진다. 히틀러가 나치스에 충성을 강요했을 때 박해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여 지조를 지켰다. 더보기
경매의 시작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 더보기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서 공표가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 더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마) 상고기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적극), 3.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적극), 4. 이 사건 결합 표현물을 통한 음란물 게시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적극)◇ 1.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 더보기
포르투갈 전원주택과 마음에 좋은글 활짝 핀손으로 사랑을 - 에드너 St 빈센트 밀레이 활짝 편 손에 담긴 사랑. 그것 밖에 없습니다. 보석 장식도 없고, 숨기지도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랑, 누군가 모자 가득 앵초풀꽃을 담아 당신에게 불쑥 내밀듯이. 아니면 치마 가득 사과를 담아 주듯이.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드립니다. 아이처럼 외치면서, "내가 무얼 갖고 있나 좀 보세요! 이게 다 당신 거예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