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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추행사건] 검사 상고 사건 법원판례 [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 더보기
이혼소송- 준비서면 (법원서식) [서식 예]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호 혼인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아 래 －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서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사실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85드6506호 판결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준거법 문제 가. 혼인 무효의 준거법 이 건에서 원고가 혼.. 더보기
성기능 장애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 법원판례 ) --> 이혼등,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 --> ) --> 【판시사항】 ) -->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 -->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 더보기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인주장 대 동거녀의 주장. 법적인 부인의 주장 대 동거녀의 주장 손해배상 청구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더보기
운정중 강제추행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다구요?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변 론 순정.. 더보기
양육비 지급과 산정기준 - 양육비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산정기준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 더보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청구소송 이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band.co.kr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 더보기
성폭력범죄 전문변호사 법원판례 사례 천지방궐 우출유혈(天之方蹶 牛出有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1.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더보기
이혼할때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 )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 )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 부부의 공동재산 )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 더보기
성범죄전문변호사 로밴드 언론보도자료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해 지난 10월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상 최대치 경신하며 증가세 이어가는 중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 유독 성폭력 범죄만큼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간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몰카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2만 9863건으로 2005년(1만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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