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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과 산정기준 - 양육비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산정기준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 더보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청구소송 이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band.co.kr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 더보기
성폭력범죄 전문변호사 법원판례 사례 천지방궐 우출유혈(天之方蹶 牛出有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1.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더보기
이혼할때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 )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 )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 부부의 공동재산 )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 더보기
성범죄전문변호사 로밴드 언론보도자료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해 지난 10월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상 최대치 경신하며 증가세 이어가는 중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 유독 성폭력 범죄만큼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간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몰카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2만 9863건으로 2005년(1만1.. 더보기
정신적 고통 심한 이혼소송 - 로밴드 언론 보도자료 정신적 고통 심한 이혼소송 - 로밴드 언론 보도자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얼마 전 모 유명인의 경우에도 이혼 후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 더보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불명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고 19○○.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 더보기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 더보기
성범죄 미수사건 법원판례 - 성폭행전문변호사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더보기
로밴드 언론보도자료 -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청구 증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의 범위가 외도 또는 간통에서 외도 하나만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복잡해진 이혼 소송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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