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0㎡.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단행가처분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web7}.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web7}.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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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당할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 ○. 소외 ⊙⊙⊙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2.  26.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91조제5항).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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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소외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 5. 5.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소외 ◈◈◈는 20○○.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 5. 8.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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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교부 당시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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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아)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와 주주인 피고들 사이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후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상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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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위반으로 손해배상 파기환송 사건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  회사 이사이던 망인이 회사가 외국법인인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였다면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인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망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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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이어서↓) >

 

 

< ○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

 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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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지급명령 & 2010다56685 판결)

 

 

 

○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

(대법원 1994.10.1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 ]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 공사대금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대금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대금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보았다. ○

(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

 

 

※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진행  ※

○ 공사대금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대금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 공사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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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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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형사사건 전문 대한민국대표 로펌 정해 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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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

183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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