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 것 -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민법」 제908조의3제1항),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http://lawband.co.kr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