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성폭행 고소를 하러 갑니다 .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