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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반강제 특별활동.. 빛바랜 무상보육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 더보기
[뉴스기사] 몰카 성범죄, 초범에 벌금형 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개 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죄질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10∼30년으로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은 성범죄자가 초범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도 마찬가지다. 이 4개 범죄도 재범이면 등록대상이다. ​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저·중·고위험군 3단계로 나뉜다. 벌금형을 받은 저위험군의 등록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다. 10년 .. 더보기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업로더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의견​ 1.나업로더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 더보기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CCTV의무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 더보기
이혼상담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의심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해 법적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밴드에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 아동 학대 - 정서 - 신체 * 유치원/어린이집네에서 일어나는 학대 - 언어적 학대 - 교사의학대 - 방임/ 유기 - 성학대 * 보조금 횡령관련 - 기본보육료 - 누리 지원금 - 교재교구비 - 시간/ 보조지원금 - 교사 급여 * 행정청과의 분쟁 * 어린이집설치에 따른 분쟁 * 학부모와의 분쟁 * SNS의 피해 (학부모단체 행동으로 인한 피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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