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한서 로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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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배상명령

성폭행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행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5조제1항).

 

 

성폭행 - 배상명령의 효력

성폭행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제2항).

 

 

 

성폭행 - 소송비용

 성폭행 -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5조).

 

 

성폭행 -  손해배상

 성폭행 -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성폭행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성폭행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 자나 방조(幇助) 자는 공동 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폭행  제760조제3항).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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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성폭력 ]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와 그 미수(성범죄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범죄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범죄전문변호사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범죄전문변호사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01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음행매개죄(「형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44조) -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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