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 할때 토지와 건물에 미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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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즉, 유치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대지도 점유 하고 있는 것이 되나,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건물만인가, 아니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이에 관하여 수급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 그 이유 중에「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위 대법원 판결은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이유로 유치권 성립을 부정 한 사건에서 결국 수급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토지 자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그런데, 대법원은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유치권자는 부지 부분의 점유·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권자에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한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의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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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청구권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가 요 건

(1) 저당권 설정청구권 자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다. 건물공사 이외의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교량공사,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2)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도급인이 된 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3) 저당권의 객체는 일의 목적인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이 된다. 만일이 도급인이 목적부동산을 양도하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4) 피담보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유치권    과는 달리 변제기가 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 후에는 언제든지 저당 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나.행 사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수급인의 청구에 도급인이 승 낙하여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된다.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도급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앞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실무상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점유를 상실 하여  유치권  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 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도급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격 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 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을 행사 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라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소송 저당권을 설정한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대신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유치권  행사 대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유치권  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사해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유치권  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비교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  은 도급인과의 합의가 필요 없이 법률상 발생하 는 담보물권 임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유치권  과는 달리 순수한 청구권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승낙을 하여 등기를 경료하여야 성립한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성립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건축공사의 수 급인의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 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도급인이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수급인이 저당 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그 실효성이 없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 사의 수급인이나,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 또는 건물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경락이 잘 되지 않아 저당권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수급인은  유치권  을 행사하여 사실 상의 우선변제권적 효 력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공사도급계약시 공사목적 부동산 및 대지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저당권설정 에 관한 특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저당권설정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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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과 -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됐을 때 ?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은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민법 321조)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유치권 대법원은 56세대의 다세대주택의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157,387,000원의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세대주택 중 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 대에 7,00원 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한 창호공사 등의 12.263원인지에 대하여,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r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 한편 민법 제321 대금 3.5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며「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 사대 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 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며 피담보채권을 153,387,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또한 유지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부존재소송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 권이 324조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 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유치권부존재소송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4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부존재소송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무를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소송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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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유치권」이라고 한다(민법 320조).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또한 건물 등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 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6조).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이 를「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본다.

 

2,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 권이어야 하며,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②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③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건 물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이전의 건물의 일부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는 제5장 제2번 문제 참조).

대법원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 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인이 완성 한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수급인이 이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경우에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제5장 제1번 문제 참조).53)

 

(2) 견련관계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따라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공사대 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서「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채권 자체뿐만 아니라 지연손해 금채권, 기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의 공사대금채 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과 원래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견련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건물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 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법상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의 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유지 대상인 목적물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고 단지 도급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수급 인이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도급인의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한계가 있다

 

(3) 변제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완공시라 할 것이며, 기성고에 따 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의 변제 기는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만일 수 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기가 도달한 것이 되지 않 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가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미 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에 유 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4) 점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01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전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고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점유에는 간접점유도포함된다. 다만,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자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임차 부분에 관 인용한 원심판결에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임차인 병이 채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공사대금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침탈된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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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바다/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 )

 

 

내 다시 바다로 가리, 그 외로운 바다와 하늘로 가리.

 

큼직한 배 한 척과 지향할 별 한 떨기 있으면 그 뿐.

 

박차고 가는 바퀴, 바람의 노래,

 

흔들리는 흰 돛대와 물에 어린 회색 안개 동트는 새벽이면 그 뿐이니.

 

 

 

내 다시바다로 가리. 달리는 물결이 날 부르는 소리

 

거역하지 못할 거칠고 맑은 부름 소리 내게 들리고

 

흰 구름 나부끼며 바람 부는 하루와 흩날리는 눈보라

 

휘날리는 거품과 울어대는 갈매기 있으면 그 뿐이니.

 

 

 

내 다시 바다로 가리, 정처 없는 집시처럼.

 

바람 새파란 칼날 같은 갈매기와 고래의 길로

 

쾌활하게 웃어대는 친구의 즐거운 끝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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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I. 추가공사 인정 여부

추가공사라 함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 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래 계약상 공사의 범위를 넘은 공사인지,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의 범위 내 의 공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원래의 공사보다 시공면적이 늘어난 경우와 원래 공사계약 체결 시 시공하기 로 하였던 공종 이외의 공종을 시공하게 된 경우는 추가공사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여 공사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추가공사라 고 할 것이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경우에 그 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 기로 한 약정 이 있어야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그러나, 추 가공사는 시공 도중 필요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의 경 우에는 그 내용과 인정 범위 등의 약정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공사의 범위가 늘어 나면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가 원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별 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 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변경공사가 통상적 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등 그 내용,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 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 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의 내용이 공사면적의 증가와 같은 양적 증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 사와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 지게 되면 그 공사도급계 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단가의 약정이 공사대금의 산정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한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추가공사 완료시 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의 내용이 원공사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질적인 증가라면 공사도급계약 상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 는 경우 이외에는 원래 공사도급계약 상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과 고급화 된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의 차이가 추가공사대금이 될 것이다.

 

 

3.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총액 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일체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라 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위 약정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 그런데,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 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증축을 하게 하는 등 도급인의 요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증액 추가공사대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한 설계변경 되는 경우이므로 신의칙상 도급인이 위 약정을 근거로 결국 위와 같은 약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즉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미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추가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 데, 이러한 약정을 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리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정도가 미미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로 공 사한 양적 범위가 경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 는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라도 경미한 정도라면 추가공사대금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추가공사비가 얼마가 되는 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시 기존 공사의 범위와 내역은 원래의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확정 한 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파악하여 추가공사라고 인정되는 범위와 내 역을 확정하게 된다

 

 

5,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기술 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다.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위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추가공사인가의 문제와 그에 따라 공사계약시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급계약서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이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는 뒤의 제8번 문제에서 자세 히 살펴본다

 

 

 

6·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추가공사계약이 있었던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그 한 도에 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 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 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는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명시 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고 인정되는 시기 이전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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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바다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건너가지 않았으며,

가장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성인으로 자라지 않았고,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이며,

너에게 가장 하고픈 아름다운 말은

아직 하지 못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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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 릴케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햇빛처럼 꽃보라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행복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몰려와

 

날개를 거두고

 

꽃피는 나의 가슴에 걸려온 것을

 

 

 

하얀 국화가 피어있는 날

 

그 집의 화사함이

 

어쩐지 마음에 불안하였다.

 

그날 밤늦게

 

조용히 네가 내 마음에 닿아왔다.

 

 

 

나는 불안하였다.

 

아주 상냥하게 네가 왔다.

 

마침 꿈 속에서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네가 오고 은은히

 

동화에서처럼 밤이 울려 퍼졌다.

 

 

 

밤은 은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한 주먹의 꿈을 뿌린다.

 

꿈은 속속들이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나는 취한다.

 

 

어린 아이드링 호도와

 

불빛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듯

 

나는 본다.

 

네가 밤 속을 걸으며 꽃송이 송이마다 입맞추어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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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 이 멸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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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 이 멸실되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같은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1, 위험부담과 도급계약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가 민법의 규정 및 원칙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 홍수·지진 등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 유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손해의 책임부담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민법 제537조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 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이행, 즉 건물공사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면 수급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나, 멸실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나 건설도급계약상의 규정 건설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 조건과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험부담에 관한 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건 제19조에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 악천후 . 전쟁·사변 . 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도급인은 위 동 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 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 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성검사의 주체에 관하여 대법원은「도급목적 물의 완공 이전이더라도 기성검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 을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상 위 기성 공사는 도급인의 공사감독원이 한 기성검사를 가리킨다고 보이고 감리자와 공사 감독원은 그 지위나 업무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감리자가 공정관리를 하 면서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기성률을 산정하여 보고한 것이 위 일반조건에 정한 기성검사를 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험부담과 관련된 기성검사는 도급인의 공사감독원 또는 도급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 지 단지 감리자의 기성률 산정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도급인이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에만 위험부담을 하고,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 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하는 규정이 없었을 때의 판결이므로 기성검사의 주체 가 도급인의 공사감독원이 되나, 감리자의 기성률 산정 보고는 기타 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종합하여 의하여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부분을 판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대판 1999, 12, 7, 99다55519.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1. I) 제32조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화재·전 염병、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사 진·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인수한 기성부분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손해 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 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 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는 도급인 또는 발주처가 위험을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계약상의 조항이 우선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민법의 일 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건물 완성 전에 멸실된 경우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공사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 하게 되면 수급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나,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멸실된 부분의 공사대 금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있어서 홍수·지진 등으로 인하여 건축 중의 건물이 붕 괴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료를 구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이행 !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수급인은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멸실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공사도 급계약에 있어서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규정은 수급인에게 불리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일의 완성을 위하여 재료를 수급인이 준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멸실된 이 후에도 수급인이 재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멸실된 재료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재료를 수급인이 준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 명의로 건 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일부 완성된 부분도 도급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 중의 물건이 소멸된 것이므로 도급 인이 건축재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의 노력에 대한 비용,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즉 노 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 하더라도 도 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다.(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는 뒤의 제5장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제1번 문제 참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위험을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프로 멸실된 이후에도 도급인이 재료비를 부담하여 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와 같이 해석한다면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도급계약상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기성공사대금을 받았을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는 위험부담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수급인이 기 성공사대 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급인에 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전항에 서 본 바와 같이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로 수급인은 기성공사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수급인이 다시 공사를 하게 되 더라도 도급인은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그러나, 표준도급 계약서 일반조건과 같은 규정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 은 해석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건물 완성 후에 멸실된 경우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멸실된 경우에도 건물의 완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고 위험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되므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 이 있게 된다. 건물의 완성 시에 곧바로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험부담이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완성된 건물 의인도 시, ②건물의 완성 시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기를 완성 시로 보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즉,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 시로 보는 경우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된 후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인도 전에 건물이 멸실하였다면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인도를 거 부하고 있을 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면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하여 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져 있는 도급인에게 유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은 도급인에게 옮겨 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결론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공사도급계약상 표준도급계약서의 규정과 같은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없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 을 해소할 수 있다 관행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위험부담이 도급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과 계약상 위험부담 문제를 반드시 연결하 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소유권귀속의 논의와 관계 없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 배하는 기준으로서 위험부담문제를 접근하여, 재료비용은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 지 관계없이 도급인이, 노무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수급인 이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고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의 입장에서 는 공사도급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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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정산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5항) 도급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민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6항).

대법원은「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 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 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 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타 29 대판 2002, 9. 4, 2001 다1386. H 선급금의 정산1 151 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부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6항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 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충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위 대법원 판 결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때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당시 선급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해 제 사유 발생 이후에 수 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채권 압류·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종전의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 조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 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 이 있을 때에는 이 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연충당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정산 약정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당연충당의 예외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종전의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 조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 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 이 있을 때에는 이 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연충당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정산 약정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 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2006, 5·25·개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는 종전의 제5항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단서를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 과 상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후 기성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 선급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잔액에 대하여 선금금 잔액을 충당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후 만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 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수 보다 수급인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의 액수가 많을 경 우에는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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