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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불륜 적정 이혼위자료는?… 男 8천만원 女 1억원 광주가정법,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세미나 개최 기대 평균 9580만원… 실제 지급액 1000만~5000만원 A(35)씨는 중매로 B(35ㆍ여)씨를 만나 지난 2013년 결혼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더니 지난해에는 세미나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까지 주고 받더니 결국 딴살림까지 차렸다. 부인을 감쪽같이 속이고 자동차와 생활비까지 줬다. 이 경우 A씨는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 또 B씨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광주가정법원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광주지역의 일반인과 .. 더보기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무죄…"강제성 없었다" "폭행·협박 등 없어" 감금·강요만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 더보기
광주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외도' 교수 이혼 위자료 적정선은 얼마?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볍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 ‘외도 교수’의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답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법이 1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1억원 정도는 받아야할 것으로 봤다. 여성(1억820만원)이 남성(8030만원)보다 더 많았고, 일반인(1억440만원)이 상담사(8770만원)·법.. 더보기
엄마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6가지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이트 팝슈가닷컴(popsugar.com)에서 엄마로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6가지를 소개해 정리해봤다. 1. 엄마의 재정상태 먼저 엄마 자신의 신용상태가 괜찮은 지 꼭 점검해봐야 한다.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결혼 후에 빚은 얼마나 졌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통 결혼 후에 생긴 부채는 동등하게나눠져야 하지만 이혼 수당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수입의 수단을 꼭 점검해야 한다. 이혼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회계사, 재정 상담사에게 이혼 시 어떤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 이혼 후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가.. 더보기
어느 CEO의 야릇한 이혼소송과 '행운의 보수' 작년에 벌어진 미국의 석유재벌 해롤드 햄(Harold Hamm)의 이혼소송은 여러모로 특별했다. 우선 다투는 돈의 액수가 엄청났다. 그의 재산은 180억 달러나 되었는데, 이혼의 대가로 약 10억 달러를 받은 전 부인과 그 금액의 적정성을 놓고 다투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햄은 자기가 설립하고 경영한 석유회사의 성공은 거의 운에 따른 것이었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은 기껏해야 5~1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산업과 관련된 공학적 지식도 전혀 없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전 부인 측은 햄이 회사의 전략과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중요 결정을 직접 내렸으며 햄의 회사가 동 업종의 다른 회사들보.. 더보기
인천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놀이·미술 치료로 이혼 자녀 돕는다. 전국에서 3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등기국청사 중회의실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면접교섭센터는 인천가정법원 옆 등기국청사 1층에 마련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주로 이혼 가정이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비양육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만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 외에도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을 통한 관계 개선도 지원한다. 인천가정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 부장판사가 면접교섭센터장을 맡고 판사 1명과 가사조사관 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심리·교육·상담·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 더보기
서초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명절 그리고 이혼!! 더보기
이혼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부부관계 단단해질 수도... 내 삶의 주인 되기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 둔 주부, “남편 외도 정황 드러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어요” Q :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6월 초부터 다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한다며 6월 중순에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으로 일이 이 지경에 왔다 생각해서 빌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벌써 한 달 반째 가출 중이면서 남편은 제가 싫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저예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외도란 검색어만 치고 있는 저…. 남편은 저와 전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구요.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하루아침에 당한 이 현실에 막막.. 더보기
안양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 더보기
평택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이혼 사유, 혼인 지속 힘들 정도인지 입증이 관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며 “부인이 제출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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