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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수원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우다 걸려 17년 동거녀 버리려한 남성에 '이혼+위자료' 판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가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ㆍ위자료ㆍ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남편 A씨에게 부인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8년부터 A씨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A씨는 내연녀 C씨와 바람을 피웠다가 동거녀 B씨에게 발각됐다. C씨와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동거녀 B씨에게 A씨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A씨는 2013년 8월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8월 말 A..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청구할 때 주의할점?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30대 여성 B씨가 40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관계해소와 이혼의 차이?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더보기
춘천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법원, 가정폭력에 구시대 기계적 잣대만.. - 법원 안이한 인식에 비판 쇄도 - 전문가“눈 못 미치는 상습 폭력에 법원은 구속 요건만 관행적 대입, 기소율 되레 줄고 형량 너무 낮아” - 가정 수호명분 판결이 비극 불러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60대 남성이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본보 21일자 10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법원의 구시대적 인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인을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데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는 가정 내 폭력범죄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월 서울 관악구 송모(62)씨는 아내 A(58)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3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더보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에 관한 모든것!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더보기
성폭력의 유형과 그 처벌내용?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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