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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전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남편 이혼소송절차와 기간은? ◇ 이혼 의뢰인의 가장 흔한 질문은 "이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각 지역별 법원마다 대기 중인 소송이 달라서 언제 사건이 진행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양육권 다툼이 있는지,재산분할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서이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 더보기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것은?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황혼이혼은 과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인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등과 같은 점이 해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미국과 스웨덴 다음으로 황혼이혼의 건수가 많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치관 또한 변화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늦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황혼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이.. 더보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 더보기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재산포기각서효력 상실... [大法 "협의이혼때 쓴 재산포기 각서 무효" 첫 판결] 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갈라서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각서(覺書)를 나누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쪽 배우자가 각서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썼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40대 여성인 A씨는 결혼 12년 만인 지난 2013년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 더보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남편과의 이혼, 어떻게 준비할까?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 더보기
춘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 더보기
혼인이 파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관한 모든것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더보기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한 제3자를 말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와 간통/간음/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내연관계를 형성한 개 같은 념놈들을 상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들을 그냥 '상간자(상간녀/상간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 또는 .. 더보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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