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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천안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절차 1. 소장제기 (소장접수) - 소장접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 재판부에 배당 된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론(준비) 기일 지정 - 변론(준비) 기일 지정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날 법정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되며, 향후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절차가 폭넓게 진행 되는 바 기일날 그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가사조사 - 가사 조사 이혼 소송에 있어 혼인기간.. 더보기
평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절차시 녹취록 준비 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시할 때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를 밟을 때 양육권 및 위자료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때 유용하게 쓰임으로서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는? ●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 더보기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의 권리..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결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될까? A와 B는 2014년 5월 혼인해 자녀는 없었다. 신혼생활도 잠시 A와 B는 B의 잦은 늦은 귀가로 같은 해 9월 심한 갈등을 빚었고 12월 또 다시 크게 다툰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가 이혼소송을 냈고, B 또한 반소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A는 B의 부모에게 줬던 예단비 2억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혼인이 짧은 기간만 유지되다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더보기
청주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에 관하여...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 더보기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있는 것들 5가지!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 더보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그 방법은 ? 서로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그간 알지 못 했던 것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도 합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화해가 불가해지고 결국은 각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이혼시재산분할이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분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혼을 하면서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이 중요한 만큼 서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은닉을 한 경우, 상대방이 얼마만큼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 더보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생소하기만 한 '사실혼',어떻게 증명하고 보호받을까? '사실혼'은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결합을 '법률혼'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혼인(婚姻)'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혼(事實婚)'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볼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오로지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담긴 판례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法으로 보호될 수 있어 다수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더보기
끝나지 않는 분쟁,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사례 5가지 부부의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큰 분쟁이 되는 것은 바로 양육권 및 양육비이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 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혼이 완료되어도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끊임 없이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상담사례 5가지를 정리하였다. ● 협의 이혼 진행 시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투어야 한다. 양육권은 통계적으로는 어머니 쪽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양육권 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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