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이혼소송서류양식

 

 

[서식 예]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1. 이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상대방과 같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이△△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박△△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20○○년 ○월 ○일부터 사건본인이 만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 박△△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2. 상대방 박△△과 청구인은 대학 선․후배간으로 4년 가량 교제하던 중 서로의 성격에 호감을 가져 혼인을 하게 되었고, 결혼 초에는 어느 가정 못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며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는 회사일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았고, 청구인은 회사일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었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박△△의 생활습관은 개선되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모르는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하여 사유를 물으면 폭언과 폭행으로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4.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박△△은 20○○. ○. ○. 자로 협의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이후 상대방 박△△는 재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상대방 박△△의 어머니인 이△△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건본인 □□□은 할머니인 이○○가 보살피고 있다 하나 이○○는 연로한데다 노환까지 겹쳐 어린 손자를 돌본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비를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기본증명서(사건본인들) 각 1통

1. 재직증명서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3,700원(우편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