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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업로더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의견​ 1.나업로더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 더보기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 1.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더보기
세 가지의 눈.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남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눈이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주위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셋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성장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장은 한..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재조명…제2의 사이버망명 시작되나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오르는 등 제 2의 사이버 망명 사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2시간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자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포함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날 마무리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토론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주로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정원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같은 필리버스터 이후 테러방지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된 국민도 많아진 셈이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텔레그램'이 등장한 이유도 카카오톡 등 국산 메.. 더보기
'태양의 후예' 여심 폭격한 송중기 명대사 셋. [뉴스엔 이민지 기자]‘태양의 후예’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과 대사들로 안방극장을 휩쓸고 있다. 매회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시청률이 이러한 열띤 호응을 수치로 입증했다. ​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연출 이응복, 백상훈)가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20% 돌파했다. 지난 2일 방송된 3회분이 23.4%(전국기준, AGB닐슨코리아)를 기록한 것. 전회보다는 무려 7.9%나 오른 수치다. ​ 최근 2년간 주중 미니시리즈 중 가장 높은 첫 방송 시청률 (14.3%), 3회 만에 20% 돌파, 한 회에 무려 7.9%의 상승폭 등 매회 시청률의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 이날 방송에서는 만나고 헤어지고 우르크서 다시 만난 유시진(송중기)과 강모연(송혜..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CCTV의무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더보기
[뉴스기사]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 더보기
이혼상담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의심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해 법적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밴드에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 아동 학대 - 정서 - 신체 * 유치원/어린이집네에서 일어나는 학대 - 언어적 학대 - 교사의학대 - 방임/ 유기 - 성학대 * 보조금 횡령관련 - 기본보육료 - 누리 지원금 - 교재교구비 - 시간/ 보조지원금 - 교사 급여 * 행정청과의 분쟁 * 어린이집설치에 따른 분쟁 * 학부모와의 분쟁 * SNS의 피해 (학부모단체 행동으로 인한 피해) 더보기
사법연수원 신입생 평균나이 31세로 역대 최고령…로스쿨 여파 [서울신문]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의 평균 나이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정착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수험생들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사법연수원은 2일 입소하는 47기 사법연수생 161명의 평균 연령이 31.5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입소생의 30.9세보다 0.6세 올라간 것이다. 자료가 남아 있는 1984년 이후 최고령이다. ​ 1986년 평균 25.6세였던 연수원 입소생의 평균 나이는 2000년대 들어 29세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다 지난해 11년 만에 평균 30세를 돌파하더니 올해는 31세를 넘어섰다. 31세 이상 연수생의 비율이 과반(54.04%)을 차지했다. ​ 연수원생들의 고령화는 로스쿨 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시 폐지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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