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사 람과 부동 산을 공유하 고있는 경우


< 공유 부동 산 >



다른 사람 과부동 산을공 유하 고있 는경 우에그 공유지 분은 독립 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될 수있 습니다

 (「민 사집 행법 」제 139 조)

 


 

공사대 금청 구소 송 # 그러나 아파트 등집 합건 물의 대지사 용권은 전유 부분 과분 리해서 처분할 수없 으므 로, 특약이 없는한 그대 지사 용권 에관한 공유지 분만 경매 될수 없습니 다

(「 집합 건물 의소 유및관 리에관 한법 률」 제2 0조제 1항및 제2 항)



 

★ 대지 사용권 과전 유부 분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 대 지사 용권 (垈地 使用權 )이 란건 물의 구분소 유자가 전유 부분 을소 유하기 위해건 물의 대지 에대 해가지 는권리 로소 유권 ·전 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유부 분(專 有部 分) 이란 구분소 유권의 목적 인건 물부 분을말 합니다

 (「 집합 건물 의소유 및관리 에관 한법 률」 제2조 제3호 및제 6호 )


 

 

♠ 명인 방법( 明認 方法 )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명 인방 법은 수목의 집단또 는미 분리 과실 의소유 권이누 구에 게속 하는 지를

제 3자가 알수 있도 록하 는공시 방법으 로, 경계 를구 분하고 소유자 의이 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 는등 의방 법이 사용됩 니다.

 


 

▲ 부동 산경 매절차 에준하 는경 우



[ 선박, 자동 차, 건설 기계및 항공기 ]



공사대 금청 구소 송- 등기할 수있는 선박 ,자 동차 ·건설 기계· 소형 선박

 (「 자동차 등특정 동산 저당 법」 제3조 제2호 에따 른소 형선 박을말 함)및

항공 기( 「자 동차등 특정동 산저 당법 」제 3조제 4호에 따른 항공 기및 경량항 공기를 말함 )는

부동 산이아 닌동산 에해 당하 지만 ,등기 또는등 록이 라는 특수 성때문 에

부동 산경 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 니다 .

 


 

[ 공장재 단및광 업재단 ]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과 광업 재단 은1개 의부동 산으 로보 아부 동산경 매에관 한규 정이 적용 됩니다

 (「공 장및 광업 재단 저당법 」제1 2조 및제 54 조)

 

 

 

△ 공장 재단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이 란공 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 용재 산으 로구성 되는일 단의

기업 재산 으로서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에따라 소유 권과 저당 권의목 적이되 는것 을말 하며 ,

다음 에서열 거하 는것 의전 부또는 일부로 구성 될수 있습 니다(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공사대 금청 구소 송- 제2조 제2호 및제 13 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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