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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신판례-이혼,위자료등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 더보기
[송중기 인터뷰] "내가 봐도 유시진 멋있다" ● ‘미소년’에서 ‘상남자’로 돌아온 송중기 ‘송중기앓이!’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오른 남자가 또 있을까. 그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인 것은 물론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번졌다. 한류열풍이 식은 일본 열도까지도 뒤흔들 기세다. 송중기. 2008년 데뷔해 차근차근 성장의 보폭을 넓히며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8년을 보냈다. 그가 앞으로 펼쳐낼 또 다른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 흰 피부·곱상한 외모에 근육질 몸매까지 리더십? 애교? 실제로는 조금 무뚝뚝한 편“앞으로도 좋은 작품 ‘설렘’ 갖고 기다린다” “지금도, 앞으로도 설렐 것 같지 말입니다.” 송중기(31)가 ‘미소년’에서 ‘상남자’로 돌아와 많은 여성의 가슴에 불을 지르.. 더보기
"무한도전이 축가 부른다" 예비 신랑신부 신청 봇물! 무한도전 멤버들이 예비 신랑·신부에게 축가를 불러주는 이벤트를 벌입니다. '무한도전'은 공식 SNS를 통해 예비 신랑·신부를 위한 '무한도전-웨딩싱어즈' 특집을 공지했습니다. 무한도전 측은 "멤버들이 팀을 결성, 결혼식의 감동을 더해줄 '축가'와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드립니다"라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님의 소중한 사연을 받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무한도전의 축가를 받고 싶은 예비 부부는 무한도전이 공개한 신청서에 이름, 연애 기간, 결혼 예정일, 사연 신청 이유 등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축가 이벤트 소식과 함께 무한도전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상과 함께 축가와 흥겨운 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의 축가 이벤트 소식을 접한 예비부부들은 "당장 .. 더보기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퇴원…"완치 단계, 자연적 회복 가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한국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입원 하루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2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날 오전 이 병원 국가입원치료병상(격리병동)에 입원한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L(43)씨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 입원 당시 L씨는 두통, 근육통이 사라지고 조금 남아있는 발진도 없어지는 단계였다. 거의 완치된 상태로 별다를 치료없이 자연적 회복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퇴원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고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염 위험성이 낮아 일반 병실에서 입원이 가능했지만 첫 확진 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했다. 전.. 더보기
대법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 더보기
40만원대 '아이폰SE' 공개…애플도 '프리미엄 전략' 버리다!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애플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캠퍼스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화면 크기가 4인치인 신제품 ‘아이폰 SE’와 9.7인치 ‘아이패드 프로’, ‘애플워치 밴드’를 공개했다. 이날 애플은 신규 iOS 9.3 운영체제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애플의 가격 정책의 변화다. 아이폰SE의 가격은 16GB 기준 399달러(한화 46만원)로 ‘아이폰6s’의 절반 수준이다. 크기는 아이폰5S 정도로 작아졌지만, 성능은 전작인 아이폰6S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선 전작에 들어간 응용프로세서(AP)인 ‘A9’ 칩을 아이폰SE에도 적용했다. 아이폰SE의 카메라 성능은 아이폰6S와 같은 1200만 화소다. 연속 사진을 찍어 동영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라이브 포토’ 기능.. 더보기
'태후' 김지원 "실제성격 윤명주와 달라…속 시원했다" [OSEN=박진영 기자]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윤명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지원이 자신의 실제 성격을 밝혔다. 김지원은 최근 '더스타' 매거진과 함께 한 화보 촬영에서 "실제로는 드라마처럼 시원시원한 성격은 아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를 찍으며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원은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뷰티 팁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하는 한편 '태양과 김지원'이라는 주제로 강렬한 여배우의 존재감을 뽐냈다. 김지원이 출연중인 '태양의 후예'는 8회까지 방송이 된 가운데 2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신드롬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parkjy@osen.co.kr [사진/기사출처_더스타/OSEN] 더보기
‘캐롤’ 제작진의 감성 로맨스 ‘브루클린’, 4월 21일 개봉 확정! 2016년 아카데미 3개 부문 노미네이트,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영화 ‘브루클린’의 메인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됐다.‘브루클린’은 낯선 뉴욕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과 또 다른 만남의 설레임을 우아하고 감성적으로 담아낸 드라마. 전세계 다수의 영화제를 통해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 ‘브루클린’은 2016년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로튼 토마토 97%의 신선도를 통해 평단과 더불어 관객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캐롤’의 93%, ‘스포트라이트’의 96%보다도 높은 수치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특히 ‘어톤먼트’를 통해 200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연소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
"과거사 극복", 일제강점기 영화 쏟아진다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일제 강점기는 한국영화 제작자들에게 마지막 남아 있는 미개척지다. 시대의 비극성으로 인해 극 장르로 다뤄질 만한 사건과 인물이 많지만, 스크린에 옮겨진 사례는 많지 않다. 고증과 재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제작 인프라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첨예해 영화화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주'와 '귀향'을 필두로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이 하나둘 쏟아지고 있다. '동주'는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삶을 조명해 100만 관객의 호평을 받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그린 '귀향'은 300만을 돌파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두 영화는 대중의 역사 인식을 환기하며 과거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더보기